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및 IP 관련 주요 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
"특허 상용화 초기인 '극초기 기술' 확보 필요…빅데이터 분석 필수"

[그래픽=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국가 R&D & IP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을 갖기 위해서는 '명품 특허'를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5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국가 R&D & IP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변리사회 등 국내 주요 IP(지식재산) 리더, 5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대형 연구성과에 대한 핵심 IP를 창출하고, 이에 기반한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 R&D와 IP 정책 간 시너지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 김명환 단장(한국화학연구원)은 '대형 연구 기반 핵심 IP 창출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단장은 미래 패권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맞춤형 고속심사(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하고, 국책과제 R&D 결과물의 특허 적정성 및 기술 가치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류기호 특허전담관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전략기술(양자) 분야 핵심 특허 창출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류 전담관은 국가 전략기술의 패권은 '명품 특허' 선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의 3대 선정기준인 공급망·통상, 신산업 육성 및 외교·안보의 중심에는 '특허'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며, 특히 상용화 초기 단계의 '극초기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쟁 기술을 정밀하게 고도화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 김두규 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한 현장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고품질 특허란 '침해 입증이 쉽고 회피 및 무효가 어려운 특허'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허 성과 기반으로 R&D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하며, 이에 발맞춰 변리사회도 주기적인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기술 및 선진 특허제도 등에 관한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표 이후엔 R&D와 지식재산 정책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들을 청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성과를 통한 핵심 IP 창출 및 첨단 기술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은 씨앗이고, R&D는 그 씨앗을 싹틔우는 정성이며, IP는 그 결실을 맺는 과정이다. 미래 패권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핵심 특허 창출은 퍼스트무버 국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우수한 IP는 R&D 결과를 첨단 기술사업화로 이어주는 중요한 혁신의 매개체인 만큼 R&D 정책과 IP 전략의 연계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노력과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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