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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릿지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티브릿지’가 22일 공개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요청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9%가 구글 해외 서버로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찬성은 10%, 중립 입장은 36.1%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티브릿지 자체 조사로 이달 4~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 요소로는 국가 안보 위협과 데이터 악용 가능성, 데이터 주권 침해 등이 꼽혔다. 특히 ‘우리나라 군사기지 같은 보안 시설 좌표가 외부로 노출돼 안보 위협의 우려가 있다’는 항목에 50.9%가 동의했다. ‘방한 외국인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정밀 지도를 글로벌 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 동의율은 36.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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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반출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시선도 기대보단 우려가 컸다. 국내 AI 기술 및 자율주행 산업과 관련해선 글로벌 기업의 장악력으로 인한 해외 종속 우려에 44.5%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경쟁이 활성화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거란 의견은 41.3%였다. 이 밖에 국내 지도 서비스 산업(위축 우려 49.6% 대 활성화 기대 39%)과 지도 기반 인프라 서비스 산업(독과점 가속 52.6% 대 서비스 질 향상 36.2%) 관련 영향 질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려가 기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비공개 처리, 독도 등 영토 표기 유지, 국내 구글 서버 설치 등의 조건을 전제로 반출을 허용할 경우 반대 응답자 중 42.9%는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겠다고 9년 만에 다시 요청했다. 5000대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를 말한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구글 지도 개선을 위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들어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해외 서버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있으면, 관리 감독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거부 사유 중 하나였다. 이에 다시 반출 요청에 나선 구글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보안 시설은 가림(blur) 처리할 테니 보안 시설의 좌표도 같이 넘겨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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