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전액 지원→의무 복무 의료 공약
“의대 정원, 사회적 합의 통해 합리화”
2027년 정원부터 추계위에 맡기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하고, 이를 공공의료 분야에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 산하 추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늘어날 의대생 일부를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역 공공병원이나 보훈병원, 군병원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과 같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추계위 논의 결과 등을 존중해 합리적 증원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상당수가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로 빠져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책을 도입하면 증원으로 인한 민간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을 줄일 수 있어 의료계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다 의사 파업 등 강경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적이 있는 만큼 의정 갈등의 새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명 “사회적 합의로 2027학년 의대 증원… 일부 ‘공무원 의사’ 양성”

[이재명 ‘공공의대’ 공약]
공공의료 공약 발표
‘의대 정원’ 추계위서 결론낸뒤… 그에 따라 공공의대 규모 확정
설립 지역 놓고 지자체 갈등 소지… 의협 “선거 앞둔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2일 내놓은 공공의료 정책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신설해 국비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인원은 졸업 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 복무를 시키는 데 있다.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되 증원 규모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하겠다는 것. 그동안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수가 늘어도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비필수 의료 분야로만 쏠릴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별도로 선발해 키우겠다는 취지다.

●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

이 전 대표가 이날 내놓은 공공의대 정책은 민주당이 지난해 7월 당론으로 발의해 추진해 온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토대로 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표 공공의대’는 수업과 실습 등 의사 양성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그 대신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이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원이나 보훈병원, 군 병원, 보건소 등 공공 영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은 10년이 유력하고, 의무 복무 중 의사들의 신분은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정원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수립이 확정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학년도부터 적정 의사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추계위에서 공공의료 분야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원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증원되는 규모 중 일부를 공공의대가 수용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공공의대를 어느 지역에 세울지도 아직은 미정이다. 다만 당내에선 전북 남원이 적합지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역에 있던 서남대 의대가 2017년 폐교되며 이 학교 의대 정원 49명이 인근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됐는데, 이 정원을 다시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공공의대만으론 공공·필수·지역의료 부족을 해소할 수 없고, 보조적 수단으로 지역의사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모집 정원의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뽑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수도권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도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주 “의료계 반발 덜할 것”이라지만… 불씨 여전

이 전 대표 측이 공공의대 카드를 꺼내 든 데는 이전만큼 의료계 반발이 크진 않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공공·필수의료 의사 부족은 인정한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증원 자체를 막는 게 어렵다면 공공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속내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경쟁 과열 우려에 있는 만큼, 늘어날 정원 중 일부를 공공 영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하면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당내에선 ‘공공의대’보다는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공의대가 일반 의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료계 반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주류 의사단체에선 여전히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해 의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역마다 공공의대를 유치하려 할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장은 “지방 공공병원에 배치된 공공의대 의사들도 결국은 (의무 복무만 마친 뒤) 환자와 좋은 일자리, 정주 여건을 좇아 서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같은 취지로 시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간 400명 규모의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됐으나 당시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사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할 유인을 늘리지 않고, 공공의대를 통해 의무 복무할 인력만 배출하는 것은 의료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 입학이 가능해져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선발 과정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져 공공의대 설립은 추진력을 잃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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