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후·환경 공약 발표

경선 뛰고, 재판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집권 시 원점 재검토 시사 
이해당사자들과 타협 전망 
건보 재정·보장성 개혁도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 시 윤석열 정부 시절 큰 사회 갈등을 낳은 의대 정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에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했다.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의료대란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해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하고,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집권할 경우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의료계·교육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골고루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타협을 시도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 주변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공포로 설치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는 정부 측 없이 15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되며, 의료계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추계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것”이라며 “모든 결론이 가능하겠지만, 또다시 증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또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주변에선 “윤석열 정부가 중단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건보재정 안정과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향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지구의날’인 이날 ‘탈석탄’을 골자로 한 기후·환경 분야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이 되는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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