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국가 책임제 시사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脫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의료관련 및 기후위기 공약을 발표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으로 법원을 찾은 가운데서도 주요 공약들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이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와중 정책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다. 재판으로 행보가 제한되는 공백을 주요 공약 발표로 메우는 모습이다.

우선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 확충과 디지털 인프라 기반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거점기관으로의 육성 등을 통해 응급·분만·외상과 같은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효율화도 추진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건 물론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도 신속하게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해 이른바 'K-이니셔티브'를 제시해 탄소감축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먼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알맹이만 팔아 쓰레기를 줄이는 알맹상점처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순환경제 거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을 전략 육성하고 소비자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리나라 밖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협의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망가진 지역 생물다양성 복원도 언급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다.

한편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예정된 만큼, 이 후보는 호남과 수도권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4~25일에는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광역시와 전남·북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와 미래농업 육성,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등을 약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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