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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또 기본소득 만지작…국힘도 '무료버스·연금인상' 남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2 18: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후보 공약 분석 - 현금·무상복지 민주, 소득 보장용 현금지원 집중 李, 지난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말을 안했다고 없어진건 아니다" 김동연도 "기회소득 전국 확산" 국힘 "포퓰리즘 반대"한다면서 김문수 "65세 이상에 버스 무료" 나경원 "신혼부부에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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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앞다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기본소득, 기본생활 보장제도 등 ‘현금성 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무상버스 등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 소득보장 띄우는 민주
 22일 한국경제신문이 각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은 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에 집중했다. 정치권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을 이번에도 꺼낼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데,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고,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소속 인사들도 보편적 기본소득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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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난 20일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없어진 건 아니다”고 답하면서 다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순간 찬반양론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 후보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차별화하는 데 나서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중위소득 40%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공약했다. 소득이 없다면 중위소득의 40% 전액을, 일부 소득이 있으면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후보는 “14조2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계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국민의힘 후보도 복지 공약 발표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런 현금성 복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보다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21일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 현금 퍼주기를 안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자들도 재정 부담이 큰 복지 공약을 포기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오전 9시~오후 5시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해당 공기업들의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기본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버스 회사와 일반 버스 이용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나경원 후보는 기초연금 현실화와 손주 돌봄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신혼부부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헝가리 모델도 추진 중이다. 나 후보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에 “실제 소요액은 20년 후 연 1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후보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국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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