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때 국민 누구나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는 사회로"
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등 설득 지속…안되면 단독 처리도 고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대광법 개정안 공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공공의대법 국회통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2025.4.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조기대선과 함께 전북의 숙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제1당이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대선 후보 역시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국회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의료정책 공약을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가 제시한 공공의대 설립은 10년 된 전북의 제1 현안이다. 이 현안은 2018년 20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다. 발의 법안은 의료계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됐다. 21대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같은 사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에서 법안은 재발의 됐고 현재는 보건복지위 법안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권과 수도권으로의 의료 집중 등 심각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취약지 근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장기 근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졸업 후 10년간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의정 갈등, 전공의 사직 사태 등으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공의대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박희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전북은 옛 서남대 의대 활용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에는 부지도 확보된 상태다. 인구소멸지역인 지리산권역(전북·전남·경남)과 전국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공공의대법 처리에 대한 목소리는 지역을 넘어 국회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의회와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북 국회의원, 국회 복지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복지위원들은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감염·외상·분만 등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의대가 의대 신설이나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국회 박희승 의원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의 반대는 현재도 있다. 설득과 타협을 진행할 것”이라며 “끝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도 고려중이다. 이재명 경선 후보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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