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유치·정주환경으로 기업·인력 유치
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 펀드도 조성
첨단인재육성·국토인프라종합개발 2개년 계획
韓 "행정수도 세종이전, 충청표심 노린 수작"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22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발표했다. 제대로 된 산업 유치·정주 환경 조성·첨단 인재 육성·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통해 실질적인 메가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예산을 똑같이 나눠 갖자는 재정적 PC(정치적 올바름)주의가 아닌 실용주의적 태도로 접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가폴리스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미래 차, 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유치해 산학연(산업·대학·연구소), 청년인재, 민간자본을 끌어드린다는 방안이다. 산업 유치 유인책으로는 규제제로특구, 조세제로펀드를 제안했다.

AI 및 의료 융합 분야에서 막혀있던 규제를 특구 내에서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 이연·5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 50% 감면·10년 이상 투자시 양도세 전면 면제 등 혜택을 줘 산업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선 기숙형 과학고, 영재고, 국제학교 및 외국인 학교 설립·확대와 연구기관·주거지·문화공간 통합 복합지구 개발, 자율주행 셔틀 및 스마트 안전·복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적용된 생활 인프라 도입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교육, 주거,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보스턴 바이오테크 허브, 런던의 메드시티, 골든트라이앵글(런던·옥스포드·캠브리지), 실리콘밸리와 런던의 테크시티를 유사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메가폴리스 배치 계획 단계부터 국토 효율적 활용과 지역 발전을 고려해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우는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도 소개했다. 한 전 대표는 "도로, 철도, 댐 등 국토 인프라를 개발하면서 전력망, 통신망, 가스관, 수도관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겠다"며 "인프라 개발에는 국민의 협조도 절실한 만큼, 합당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같은 재원을 활용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공약과 관련해 "2004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한 전 대표는 발표회 이후 '기존 메가시티 계획들과의 차별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 대개 광역시 차원의 협상 차원의 이야기였다. 그걸 중앙 정부에서 아주 핵심적인 정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메가폴리스별로 핵심적인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그 지역에서 기업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기 3년을 공약했는데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이 그 안에 실현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워룸을 차고앉아서 2개년계획에서 매주 논의하면 할 것이다. 그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인데 2년에 안 되면 그건 20년 가도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발전의 열망과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다. 게다가 진영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지 않는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5대 메가폴리스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건 전국적인 고려를 통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이 말씀에 동의하시고, 저를 지지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이걸 추진할만한 충분한 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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