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대선 주자 인터뷰] 홍준표
균형발전 공약 "5대 관문공항"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반대"
나토식 핵 공유 "꼭 실현할 것"
한덕수 출마 "상관하지 않겠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7일 비수도권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 “현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높이는 게 선결돼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현행 ‘7대 3’에서 ‘6대 4’ 정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부산일보를 비롯해 9개 지역 대표 언론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면 지방정부에서 운영 능력이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5대 관문공항’ 육성을 제시하면서 “첨단산업은 항공 수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늘길을 열어주면 기업이 지방으로 간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상·하원 양원제’ 개헌을 제시한 그는 이재명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공통으로 제시한 세종시 대통령집무실 설치 공약에 대해 “그러면 부산, 광주에 제2, 제3 집무실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지역민을 현혹하는 일”이라고 반대하면서 “양원제가 실현되면 하원을 중앙부처가 있는 세종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안보 공약으로 발표한 ‘남북 핵균형’과 관련,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접근해서 세월만 허비한 게 30년”이라며 ‘나토식 핵공유’ 방안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어떻게든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형제 공약에 대해서도 “6개월 내에 사형 집행을 강제한 형사소송법대로 집권하면 바로 집행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당 대선후보 경선 판세와 관련, “이번 주말이면 대략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당 경선 주자 중 ‘대통령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한 데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면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해 “모략가나 훼방 군자들이 하는 일”이라며 “상관하지 않겠다”고 잘랐다. 그는 보수 진영의 화두인 ‘반명(반이재명) 빅텐트’와 관련, 단일화 경선 방식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고, 본선에서 밝힐 것”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그는 빅텐트와 관련, ‘연정’을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홍 전 시장과의 일문일답.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은

“연방제 수준으로 개헌을 요구하는데, 일단 지방정부가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재정 자립이 안 되면 권력을 줘도 운영이 안 된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3인데, 6:4까지는 가야 한다. 국세·지방세 조정이 선행돼야 지방분권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나는 5대 관문공항론을 주장한다. 1970년대 고속도로가 경제발전의 동력이었듯, 21세기는 하늘길이다. 지금 첨단산업은 항공 수출이 필수인데, 지방은 공항이 없어 못 내려간다. 항공 수출의 98.2%가 인천공항이다. 하늘길을 열어주면 기업이 지방으로 간다. 기업을 움직이게 해야 국토균형발전이 된다.”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입장은.

“개헌 사항이다. 제2 집무실 설치는 지역 주민을 현혹하려는 공약일 뿐이다. 지역 균형발전이 취지라면 부산, 광주에 왜 설치하지 못하나. 수도권 통째 이전은 위헌이니까 그런 편법이 나오는 거다. 나는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는 정치 안 하겠다. 상하원제 개헌이 되면 중앙부처는 하원이 상대하니까 하원을 세종으로 내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핵균형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선 경선할 때도 말했지만, 외교관적 사고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의 핵을 없애는 순간 김정은 체제는 무너진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군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내 집권기엔 힘드니까, 예민하니까 발 빼자는 생각으로 30년이 지났다. 그게 북핵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미국과 협상할 때 나토식 핵 공유를 우선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핵 잠재력 국가, 그 다음에는 핵 보유국으로 가야 한다. 중국이 창궐하고 있고, 대만 침공 가능성도 있는 지금이야말로 동북아에서 핵 균형 체제를 현실화할 절호의 기회다.”

-사형제 집행을 공약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집행해야 한다. 이건 강제 조항이다. 나는 집권하면 바로 집행 지시를 하겠다. 생명권 운운하는데 미국이 사형 집행 안 하나? 일본이 안 하나? 미국이 비인권 국가인가? 그런 얘기는 전부 ‘얼치기 좌파’들의 주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에 대한 견해와 ‘반명 빅텐트’ 실현 방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도 상관 안 한다. 한 대행을 언급하는 모략가들이나 훼방 놓는 자들이 있을 뿐이다. 빅텐트 실행 방안은 후보가 된 뒤에 말하겠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제3지대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아직 본선 후보가 되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는 건 앞서가는 이야기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오세훈, 유승민이 빠지는 바람에 경선 흥행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경선은 후보를 뽑기 위해 하는 것이다. 흥행이 안 되면 어떤가. 본선에서 흥행되면 된다. 왜 경선 흥행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명태균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온갖 중범죄 저지르고 한 건 왜 안 묻냐? 나한테는 여론조사 시비 하나로 출마 자격 있냐고 묻고, 그건 부당하다. 같이 후보하는 이재명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당신이 대통령 자격 있냐고, 출마해도 되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생각은

“내란죄는 안 될 거다. 직권남용죄는 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 공수처나 검찰 수사 기록은 무효다. 법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성립 어렵고, 직권남용으로 갈 거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부산일보 전창훈·탁경륜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