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인기협 회장 "기업가 정신 살리기 위한 정부의 긍정적 신호 절실"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예전 같으면 5년, 10년 주기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기술기업이 등장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흐름이 끊겼다. 플랫폼 산업에 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다. 기업인들이 의기소침해지고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 '규제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말부터 나온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긍정적 시그널(신호)’이 절실하다."

플랫폼 업계가 새 정부를 맞이할 준비 중이다. 플랫폼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산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열중이다. 

최근 서울 양재동 인기협 사무실에서 만난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지금은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도, 새로운 창업자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또 젊은 세대의 진로 선택이 기술 창업보다는 의학계 등 안정지향적으로 쏠리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한국 플랫폼 산업이 다시 한 번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할 필요가 커졌다. 

박 회장은 "우리에겐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다"며 "기업가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한국, 확 바뀐다는 확실한 시그널 필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협회장이 된 이후 최근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5년째 협회를 이끌고 있는 그는 지난 임기 성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채택 ▲개인정보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등을 꼽았다. 박 회장은 "협회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도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새로운 임기 시작과 동시 박 회장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정치적 불확실성, 글로벌 통상 환경 등이 플랫폼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박 회장은 최근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정체된 듯한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동안 5년에서 10년 주기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젊은 창업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박 회장은 플랫폼 산업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플랫폼은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에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지 시장을 독점하는 포식자로 보는 건 편견”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되,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졸속입법의 대표적 사례로 ‘타다 금지법’이 있지 않느냐"라며 "ICT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사전 입법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규제 환경에 놓여 있는 점을 짚었다. 그는 “국내 기업에게만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글로벌 기업은 회피 수단을 통해 빠져나가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역차별을 해소하면 된다. 지금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다.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진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별 기업이 해외 진출을 개척하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범정부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싱가포르가 금융 중심지가 된 건 세제 혜택과 규제 예측성 덕분이다. 정부가 규제 일관성과 시장 안정성을 보여주고, 한국도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줘야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속 가능한 플랫폼 산업, 정책이 좌우한다

박성호 회장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젊은 인재들이 줄어 아쉽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박 회장은 인터뷰 내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규제를 제도화 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책임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등 기반 기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정치·외교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며 업계의 경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플법이 도입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창업으로 도전하는 젊은 인재들이 줄어드는 현실이 아쉽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본다"면서 "창업과 기술 도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마련된다면, 다시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지금 기업들이 겪는 정체는 규제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전한 이기심, 해보겠다는 의지 부족에서도 비롯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산업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라면서 “기술산업의 도약은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지금은 신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이 커지면 국민도, 정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산업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시점이다. 민간과 정부가 산업 성장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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