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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획] 李, 더 센 상법개정… 기업들 또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1 18: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위원 분리선출 포함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B5U437vW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3c1ad640b8067c1703c27bd21d2718e17aadce9912776cee17eb0bca3fa729" dmcf-pid="qb1u80zT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1/dt/20250421185116230rgim.jpg" data-org-width="640" dmcf-mid="7UVxN6Ru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1/dt/20250421185116230rgi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대구 북구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815d8e8e0534f69c549e2dbea6b795cbe157eb6d00b03dfa9aa52fb9ed2310" dmcf-pid="BKt76pqyCY"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공약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기존 방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9300cc77d67e71782d1522364f96d2a067378f3478f14e0e40f7d7ee7254adc" dmcf-pid="b9FzPUBWSW" dmcf-ptype="general">현재 지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의요구권(거부권)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p>
          <p contents-hash="ba98d38d04555540a28a237bb68272b290b7e74b5ddbe634960c8484ae35dbe5" dmcf-pid="K23qQubYSy"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이라며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판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127dc3efba659a02c817c47d6e38b96144d45d79d62c480bfa2fe3d1a5c619c" dmcf-pid="9V0Bx7KGWT" dmcf-ptype="general">그는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언하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꼽았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코스피가 우상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기존의 상법 개정안보다 더욱 강력한 개정안을 예고했다. 논의 끝에 제외됐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내용을 다시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다.</p>
          <p contents-hash="db886129c033179351da8e2c43b3b5fe3d5d65b6ad07a06ce1f9a58bedcb2f48" dmcf-pid="2fpbMz9HTv"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는 1주 주식에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경영진을 뽑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를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지 않고 별도로 선임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64cbe41b0c613bc48d90f6950a87221dd44f0782739c31fc2a82396f1a3d26ef" dmcf-pid="VzX0VtUlSS" dmcf-ptype="general">두 방안 모두 이 후보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대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주주 이익 보호 등의 공약에 부합한다.</p>
          <p contents-hash="e215b87a2bea423370b890a8cfd6ca3327a1c2e0bbbccff41599e2a13cb2b5b6" dmcf-pid="fqZpfFuSTl" dmcf-ptype="general">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기존에 한발 물러선 방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것으로 느낀다면, 당연히 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6c2b1f9839bb905e7d96ccaea1e7998746d93c0e35bb09d45f6a95617431926" dmcf-pid="4B5U437vlh" dmcf-ptype="general">기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에 안도하던 경제계는 다시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글로벌 관세전쟁 등으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오히려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contents-hash="05861d1465830e963de5b7fe7b7f1bade20b7d8db4c70cd0f09164348e133653" dmcf-pid="8b1u80zTCC" dmcf-ptype="general">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p>
          <p contents-hash="a76c9b486ff8e7b2aaab1a1325bbe4fddc3f63af97c11a6cc5d6729a6708d2e9" dmcf-pid="6Kt76pqyCI" dmcf-ptype="general">김 부위원장은 "정부도 일반 주주보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모든 영업활동을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많아지면 일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전부 소송 대상이 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c782f8090193e8ca684bb1a3e164d374f36e7b3cf6c2f89e0e829fea874d491" dmcf-pid="P9FzPUBWlO" dmcf-ptype="general">김지영·김남석기자 kns@dt.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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