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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지금이라도 반기업적 정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앞뒤 다른 이재명 후보의 잘사니즘 정책, 국민과 기업의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경선 후보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 행보로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오늘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기업지배구조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 권익에 치중한 나머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소송이 남발돼 오히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가로막을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끊임없이 요구한 이유"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악법을 또다시 들먹이는 것은 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표심만 얻으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일 성장 우선주의를 목표로 산업 발전 관련 공약을 쏟아내는 이 후보를 향한 진정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에서는 친기업 행보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진정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한다면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행동 없이 말로만 외치는 이 후보의 '잘사니즘'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상법 개정이)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라며 "국민이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법 개정이) 좌절됐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갔다.

당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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