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구조적 위험 처해있어…자본시장 정상화해야"
"대주주 지배권 남용 어렵게 해야…규칙 지키는 시장으로"

[청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04.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21일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일시적인 경기 침체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 위험에 처해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일단 자본시장이 정상화 또는 활성화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부동산 집값 급등에 따른 많은 폐해가 발생하는데도 모두가 부동산에 매달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봤다.

그는 "외국 선진국들은 주식투자로 배당받아 생활비도 쓰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도 잘 안되고 누가 주가 조작을 해서 훔쳐가질 않나, 심지어 분명히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느날 보니 살찐 암소라고 생각해서 산 게 송아지를 낳아서 송아지 주인은 딴 사람이 돼버린다"며 "우량주 장기투자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겼다"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지금은 휴면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고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 또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오늘 2500선 왔다갔다하는데 이게 5000정도, 4000정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가 늘어나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회사 자산가치도 늘어나고 투자한 주식 보유자들의 재산도 늘어날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국부도 늘어나지 않나"라며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특히 "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조작하는 것을 절대 못하게 하고, 공시를 엉터리로 하거나 비밀정보를 이용해서 누군가는 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 경쟁을 하겠다는데 집안에서 혜택을 보고 규칙을 안 지켜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어떻게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하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너무 심화돼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주가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단속·제재를 강화하고,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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