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예비주자 정책비교 (3) 첨단산업
보수·진보주자들 ‘미래산업’ 초점
반도체·이차전지 등 지원도 약속
전문가들은 ‘실속 있는 투자’ 당부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이 이끌어야"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예비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성장부터 반도체 경쟁력 확보까지, 세부적인 비전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속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구분 없이 "미래산업 육성"

20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자들은 '미래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후보 등이 첨단산업 투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신기술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에 50조원을 투자해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골자로 하는 '347 비전'을 들고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AI 인프라 구축에 150조원을,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경제 나토(NATO) 창설'을 제안, 대외적 불확실성에 우방국들과 공동 대응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AI 투자 액수 모두 100조원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관련 산업 투자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분야 100조원 투자를 통해 '한국형 엔비디아'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AI 반도체 핵심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며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도 공통적으로 AI 분야에 100조원 투자를 공약했다. 김경수 후보는 AI,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등 5대 첨단기술 분야를 위한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김동연 후보는 AI 분야 핵심 인재 100명·GPU 100만개 확보 등을 포함한 '5대 빅딜' △불평등 극복 '기회경제' △서울공화국 해체할 '지역균형' △미래먹거리 '기후경제' △간병국가책임제 포함 '돌봄경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을 제시했다.

■전문가 "산업분야, 실속있는 지원을"

대권 주자들이 첨단산업 육성, 민간 성장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준비하는 것은 산업 패러다임 대격변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중국 등 글로벌 국가들의 기술 추격을 따돌리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은 단순히 과학기술보다 제조업 육성,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이차전지에 관심을 많이 내세우는 등 전 세계가 산업 정책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은 최근 첨단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4·4분기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 있다"며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고 인텔에 85억달러(약 11조5000억원) 보조금 투입계획을 발표했다. 중국도 2023년부터 자사 반도체 기업 SMIC에 2억7000만달러(약 3800억원)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고, 일본도 연합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약 8조960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이차전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중국은 2011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CATL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만들었고 일본도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약 1조2100억원) 규모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국 정부도 최근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 투자 규모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등을 발표하며 경쟁국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 지출이 많아질 것이라는 방향성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속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지적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을 보면 (첨단산업 투자 등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며 "이들은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해주고 민간이 이끌어가는 형태로 했다. 우리나라도 참여 기업별 인센티브가 있고, 민간이 일에 참여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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