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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1대 대선은 'AI 대선'…기술 리더십 경쟁 가늠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0 13: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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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6pZ8MUE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21dd9839424d55c91986e049c705b9897c151f74ea71fca4c529aa36b1d4880" dmcf-pid="qNPU56RuO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etimesi/20250420135403201tlxh.jpg" data-org-width="700" dmcf-mid="7wx7tQdz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etimesi/20250420135403201tlx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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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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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ed0685c02bf9cfc26ec71891973ea82d9737b1326d8625210de1d16496abf02" dmcf-pid="BjQu1Pe7wI" dmcf-ptype="general">6·3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이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의제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은 앞다퉈 수백조원대 투자 구상과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사실상 'AI 패권 공약 경쟁'에 돌입했다.</p>
          <p contents-hash="8e2434c81eda02394a529738de47bd22558aaa52168945ed9766525fad3c76a4" dmcf-pid="bAx7tQdzOO" dmcf-ptype="general">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AI G3 진입' '기술 주권 확보' 등을 공통 목표로 내세우며 각기 다른 전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정부 주도 공공 투자와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는 반면 보수 진영은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과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p>
          <p contents-hash="d48f41a67d94959b6ad50b0797e18ef8e104904e0164e73156327549b07d31d1" dmcf-pid="KcMzFxJqOs" dmcf-ptype="general">AI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AI 기본사회'를 기조로 공공 인프라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GPU 5만개 확보, AI 단과대학 설립, 전용 NPU 개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당 김경수 후보는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공공 책임 투자' 모델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fb85fd2878e3b17398a28fd7fe58b1fcffb0ea7e39cd07d60ed6358b10fb5f9" dmcf-pid="9kRq3MiBwm" dmcf-ptype="general">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명 양성'을 공약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을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는 '신산업 게이트프리' 정책으로 규제 진입 장벽을 없애겠다고 밝혔고, 나경원 후보도 핵심 인프라 국산화, '규제 제로화', '인재 리턴 프로젝트' 등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2ae7a1ab729cd3d745ff5df0d2f802c72f389af509d664414a9e1c8819f31806" dmcf-pid="26UTOpqyIr" dmcf-ptype="general">공약에 나타난 AI 투자 규모는 최소 50조원에서 최대 200조원까지 다양하다.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 투자를 제시했고, 김경수·이재명 후보는 모두 100조원 투자를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50조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22b6eecc10fcaf70ef02f1e2e3c9100a249be30ef85c3324cab28d0037e87f8" dmcf-pid="VPuyIUBWEw" dmcf-ptype="general">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놓고 현실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가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김경수 후보가 제시한 공공 주도형 모델은 채무 급증과 복지 예산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한동훈·홍준표 후보의 민간 중심 전략도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민간 투자를 충분히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4044bc7654484920c639b26b4b6fc4ec1340488b0fa5887e4a7094ba1f088a0" dmcf-pid="fQ7WCubYOD" dmcf-ptype="general">나경원 후보의 '규제 제로화' 전략은 글로벌 기술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GPU 5만개 확보' 구상 역시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af2a1f5fe3567cc7667cd3e338b93995eec9c682baf3ab6607d7ca3cb9833cd0" dmcf-pid="4xzYh7KGDE" dmcf-ptype="general">'AI 인재 확보' 공약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AI 단과대학 설립, 병역특례 등의 방안이 제시됐지만, '탈한국 현상'을 뒤집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p>
          <p contents-hash="3d471c40ffaa227371dfd3ed6617fe21f5dccd60e6aa4c2e33203320bc38a2fe" dmcf-pid="8MqGlz9HIk" dmcf-ptype="general">이상엽 고려대 교수는 “AI가 대한민국 미래 체질을 좌우할 변곡점인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 마련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2d49a12bcbbadb307ad3aa3ca4921e9715f1768ccf1e5c29499fc1bc60c9d81" dmcf-pid="6RBHSq2Xwc" dmcf-ptype="general">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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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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