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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요일 반차 내면 사흘 쉬네”…조기대선에 급부상한 ‘주 4.5일제’ [방영덕의 디테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4-20 1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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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QucXFO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a814be068df63fdf726672902c5d3764b0f365ef3e135cad3dda4231361bf3" dmcf-pid="uBx7kZ3I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 =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mk/20250420131812117ssjj.jpg" data-org-width="700" dmcf-mid="F1VO2jDx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mk/20250420131812117ssj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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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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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금요일 반차만 내면 금토일 다 쉬는거네?”
          </div>
          <p contents-hash="98ee50e5dcf4cf86f2e47d603b29a2764b949c59b0bacdcf113256765ee5bea2" dmcf-pid="zKRqD1phhx" dmcf-ptype="general">“아예 목요일부터 쉴 수도?”</p>
          <p contents-hash="6a13fb13c45eff39f432d2b689e2d92bdf86e1efd38e4f39d9dcb3fced18dec1" dmcf-pid="q9eBwtUlvQ" dmcf-ptype="general">“금요일 말고 월요일 반차는 안 될까요?”</p>
          <p contents-hash="3f97ceaaa8a0bfe1fc139ddd9f48416709ea6a259df399fa934bd2aacc89c9ba" dmcf-pid="B1bXJhyjCP" dmcf-ptype="general">직장인들이 며칠 새 돌리고 있는 ‘희망회로’에 관한 얘깁니다. 근로일수 단축이 ‘6·3 조기대선’ 국면 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약 1호로 ‘주 4.5일제’를 내걸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주요 민생 의제로 선정하며 공약화를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d83d77b7ce07eeea276c770a943d76df18e75f68cc5c913d44416e912daead81" dmcf-pid="btKZilWAS6" dmcf-ptype="general">이같은 근무제도는 급여 감소 우려 등으로 노동계 일각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票퓰리즘’이 쏟아질 기세입니다. 진보, 보수 진영 할 것 없이 말입니다.</p>
          <div contents-hash="32e82b122f200407c7cd43dc180fcd319e166093e4967431d64722faa1b4ac0b" dmcf-pid="KF95nSYcT8" dmcf-ptype="general">
           <div>
            <strong>“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vs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야”</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0a37240854085310e74b1ee13d1a243254824d4232c316a085389c3be52a96" dmcf-pid="9321LvGkl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mk/20250420131814918reqh.jpg" data-org-width="640" dmcf-mid="0deYROSg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mk/20250420131814918re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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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e6b20f8296886dfa01333efbe262aeba7fbf5be2ef8dfa7759191171ba62cc1" dmcf-pid="20VtoTHESf" dmcf-ptype="general">
           여야가 나란히 제시한 ‘주 4.5일제’ 얘기는 명칭으로만 보면 같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운영 방식이 다르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방향도 다릅니다.
          </div>
          <p contents-hash="405991c2149a934f368dade9f9bf5dafbafee9a23fdc591e6d7c295b5c42e127" dmcf-pid="VpfFgyXDTV" dmcf-ptype="general">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주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의 단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e3b98137d5bfb77373e0af04bfb539ef19244b3af25412084afa677cb6f50820" dmcf-pid="fU43aWZwy2"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이른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자’는 유연근무 형태를 강조합니다.</p>
          <p contents-hash="62ebf29ff24e1cabf46063ec4b731583446b2b2eed3f7b1d4b1c8b3d957f4590" dmcf-pid="4u80NY5rS9"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검토 중인 주 4.5일제는 현재 주당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을 주당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30a4034ee5aca52a8ff24423eca0108a78c3ae6828b3e98a351bd58d63c2ede" dmcf-pid="876pjG1mCK" dmcf-ptype="general">이 경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추가근로를 하지 않고도 금요일 오후를 쉴 수 있는 것이죠.</p>
          <p contents-hash="fd9393b7d78d86074e856c90e5f77f47a8e47648eddda252052761c9b56e5aab" dmcf-pid="6zPUAHtsyb"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까지 줄여 주4일 근무를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5c7ed615573048b51e072e667b89f39e73baf4179de5f222ece13420006eaa1" dmcf-pid="PJERY26FhB" dmcf-ptype="general">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나가야한다”고 밝혔고, 지난달 민생연석회의 의제에 주 4일제 도입을 포함했습니다.</p>
          <p contents-hash="b1c07e26bccc19aad0a7500a16ad9588ffdeebb52f1d6bb15b20fb8046c9d65b" dmcf-pid="QiDeGVP3Cq"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이 제시한 주4.5일제 공약은 탄력근무제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직장인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9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도록 하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a58b731bf91c798e5734b7ef189cc83606a5aec7734dba551b1f6c7ebc8086e" dmcf-pid="xnwdHfQ0lz" dmcf-ptype="general">금요일 오후 4시간 근로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시간씩 나눠 추가로 일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근로 총량은 주 40시간으로 유지됩니다.</p>
          <p contents-hash="5bde5dcbf964ca31d6597f1b456bf80b334a495c01ddd801bc177fa4d3530bed" dmcf-pid="y5BHdCTNT7"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총 근무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기존 주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인 워라밸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53f1f17924e5ca4029048b5e2d17751c8d6d347df26167e68ec0d5d454f9d918" dmcf-pid="W1bXJhyjlu" dmcf-ptype="general">
           <div>
            <strong>가뜩이나 관세 리스크 큰데...경영계, ‘근로시간’ 촉각 곤두세워</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c56eccb34d35434b6c17f521056a1431c92948f61cc0f0883949f253802c5a" dmcf-pid="YtKZilWA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0/mk/20250420131817809wdcv.jpg" data-org-width="700" dmcf-mid="p0i9s0zT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0/mk/20250420131817809wd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40af952f30262b0c3a7c6728d8bd4ab130329763d1f4bfbba400bb9afc796c6" dmcf-pid="GF95nSYcvp" dmcf-ptype="general">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경영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칼춤’ 속 불확실성이 너무도 큰 상황에서 생산성 저하는 물론, 고용 비용의 과도한 증가까지 우려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div>
          <p contents-hash="ef53eaf9e8cd0dab3d56d9a8434c59c4aa200c3a981f269d67a247f624601969" dmcf-pid="H321LvGkS0" dmcf-ptype="general">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한다”며 “이런 상황 속 주4.5일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6cb51b77c64b985dfe531ee91946fb8aba9407a0c47af5b5b5ea07c48db1e6" dmcf-pid="X0VtoTHEy3" dmcf-ptype="general">임금은 유지한 채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주 4일제 도입 주장의 경우 생산성 하락마저 염려됩니다. 이미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2084ce29152415f8d1e804f2b0c7cd0b4f453603967ef4c88741c1bef20579b" dmcf-pid="ZpfFgyXDCF" dmcf-ptype="general">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성없는 경쟁이 한창인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또 생산 가동 일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가 큽니다.</p>
          <p contents-hash="d4805435feabd4fc0941bc679ffda972ee800af425560ace38691018b0b2e6eb" dmcf-pid="55BHdCTNTt"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34.3%)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이 차지했습니다.</p>
          <p contents-hash="6d0da7150c897ea796e85cd0e48785c9f9d3c59b4d3490c452ecb6d376d6ba36" dmcf-pid="11bXJhyjh1"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보다 현행 근로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0128bf878a2b9375a2c3a467cade00a4dada0118e01c2bdf1e163071ab4f5c7" dmcf-pid="ttKZilWAh5" dmcf-ptype="general">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영한 형태의 유연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정 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보다 노사가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겁니다.</p>
          <p contents-hash="5918de3380b69d00424bd3db558af223d03eb139756d778f0876f6fbd9b1e7a3" dmcf-pid="FF95nSYcyZ" dmcf-ptype="general">한 대기업 관계자는 “연구개발(R&amp;D) 분야의 경우 일률적인 근로시간 제한이 오히려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며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근로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ac560cd24be719dab1357435db7b81a962217558ad9eb46f4e4678d2bd3d3fb" dmcf-pid="3321LvGkS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국민의힘은 5월 3일 대선후보를 확정합니다. 조기대선으로 인해 여러 공약들을 놓고 충분히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p>
          <p contents-hash="812fb0d4c5f6f0b1a3353065456b476bb01bc8417c1e98c76bd58268bd3ea0da" dmcf-pid="00VtoTHEWH"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부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으로만 흐르지 않길, 누군가에겐 희망이 또 누군가에겐 비극의 시작일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길 바라봅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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