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발제…"관계 기관간 정책 영역 중복" 지적
"미디어 공공·상업 영역 분리해야…상업은 자율규제 적용 필요"

[서울=뉴시스] 강은정 수습기자 = 곽규태 교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5.04.17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수습 기자 = 모든 산업에서 인공지능(AI)기술이 활용되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 도래했다. 플랫폼·미디어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졌지만 관련한 정책적 리더십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곽규택 교수는 "플랫폼·미디어 산업의 무역 수지는 2차 전지나 전기차를 뛰어넘었다"며 산업적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AI 에이전트 기반의 모든 서비스가 플랫폼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은 AI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산을 위한 교두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의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총 무역수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72억 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ICT·콘텐츠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업은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흑자 원인으로 꼽았다.

[서울=뉴시스] 강은정 수습기자 = 곽규태 교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국가 ICT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5.04.17 eunduc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곽 교수는 "플랫폼·미디어 산업의 현 주소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해당 산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전략 산업에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리더십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플랫폼·미디어 산업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능이 나뉘어져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규제 정책으로 플랫폼·미디어 산업을 규율하고 있다.

최소 5개 기관이 정책에 관여하다 보니 방송·광고·디지털·지식재산권·연구개발(R&D)·콘텐츠 내용 심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이 겹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의 가치 사슬을 통합하거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다.

곽 교수는 정책을 주도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누가 정책을 이끌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선 철이 다가 오니까 어떤 부서가 리더십을 가져갈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각자 영역을 고려한 거버넌스에 대한 재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플랫폼과 관련한 산업·노동 갈등에 대해서도 어느 부처가 담당해야 할 지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미디어 산업에서 공적영역과 상업영역의 정책 지향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돼야 할 고유한 정책적 가치와 경쟁 기반의 정책적 가치가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는 "방송통신 공공성의 실현 범위와 정책 목표, 대상 미디어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상업영역에서는 최소한 책임 외에는 공정한 시장 경쟁에 매진하도록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유료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처럼 유사 서비스임에도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자국 플랫폼을 강화하고 영향력 있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데이터 축적 및 확보가 AI 대전환에서 핵심 자원이 됐다"며 자국 플랫폼 성장을 국가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로 평가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국 플랫폼 성장은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에 필수 요소"라며 "K-콘텐츠 하청기지화를 막고 제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 IP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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