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신입생 3058명 확정
20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서 논의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정해지며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오는 20일 대정부 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1년 전부터 의료 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에 원상복귀한 것이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은 수업 거부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3058명)으로 되돌리지만, 복귀하지 않으면 기존 정원(5058명)으로 한다는 입장이었다. 의대생들은 일단 1학기를 등록한 뒤 수업을 듣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정부와 대립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수업 참여율은 25.9%(예과 22%·본과 29%·본과 4학년 35.7%)에 그쳤다.

정부는 결국 한발 물러나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의대생들 수업 복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대생들은 수업 불참으로 F학점을 맞고 집단 유급될 위기에 놓였다. 본과생들이 실습 기간 52주를 채우지 못해 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하고, 그만큼 의사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월 의사 면허 취득자는 269명으로 평소 3000명대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에도 국시를 치르는 본과생이 줄면 의사가 미달돼 병원 진료와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3월 초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 3월 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 관계자. /연합뉴스

◇의료계는 계속 투쟁, 버티기 작전

의료계는 정부 발표에도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려도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복귀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의료계는 21대 대선(6월 3일)으로 의정 갈등 국면이 전환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증원을 밀어붙인 전 정부와 다르게 차기 정부와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의협은 궐기 대회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 비급여가개원의 주요 수입인 만큼 혼합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의료계는 요구한다. 황규석 의협 부회장은 “급여나 비급여나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행위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한편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한다. 추계위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추계위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밀리자 의료계가 대화 창구에 나설 필요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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