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통일 분야 대개혁 구상 발표
핵에는 핵…‘남북 핵균형’ 전략 강조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국방·외교·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국방·통일·외교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의 일환으로 모병제를 확대하고 군 가산점을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 후보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남북 핵균형’ 전략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국가 대개혁 100+1’ 과제 중 국방·통일·외교 분야의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무장평화 정책’을 토대로 억지력과 응징 능력 확보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 남북 관계의 진전에 따라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핵균형은 제 오래된 소신”이라며 ‘NATO식 핵공유’, ‘전술핵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홍 후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에 따른 국제 정세 대응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대미 통상 협상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다. 미국산 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대미 무역 흑자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를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홍 후보는 기술중심 정예군 육성을 목표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군 복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직업군인의 복지와 처우개선에 집중하여 군의 사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는 “과거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났던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며 “가산점이 많다면 점수를 조정하면 되고, 여성이 손해보지 않도록 군에 복무하는 여성도 가산점을 주면 위헌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홍 후보는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를 강화하고, 국방 ABB 군사혁신(RMA)을 통해 AI 기반의 스마트국방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해병특수군과 국군우주사령부를 포함한 ‘5군 체제’를 완성해 군을 공세형 전력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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