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李 기본소득 유보에 정책 불안 비판
증세 치고 나간 김경수 "조세 부담률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이재명(왼쪽부터)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마친 뒤 경선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2등 후보들의 이재명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압도적 1강을 달리는 이재명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이다. 온도 차는 있다. 이 전 대표 직격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가 매운맛이라면, 정책 차별화를 꾀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순한맛 전략이다. 두 사람은 이 전 대표의 감세 드라이브에 선을 그으며 '증세 연대'를 펼치기도 했다.

포문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열었다. 김 지사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간판 공약인 '기본소득'을 사실상 유보하는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해 "정책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 기본"이라며 "오락가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이날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이 때로는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정책이 효과를 덜 낼 수도 있지만 국민과 시장을 봤을 때 일관성이 없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은 것"이라며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 어느 누가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가 분배 기조 대신 성장 우선주의로 선회한 것을 두고 정책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전 대표의 감세 드라이브에도 제동을 걸었다. 김 지사는 "감세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대선후보라면 솔직하게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과세 감면 전면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천력을 보여주는 지혜, 증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 과감하게 내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국가 성장 전략을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증세론을 치고 나왔다. 이날 김 전 지사는 국회에서 인공지능(AI)과 기후경제로의 전환을 키워드로 앞세운 '혁신성장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 전 대표가 내놓은 AI 분야 100조 원 투자 공약에 맞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김 전 지사는 "AI(인공지능) 전환과 기후 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전략적 국가 투자로 정부가 혁신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혁신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일궈낼 재원으로 김 전 지사도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도 OECD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친다"며 증세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속세 개편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불필요한 비과세 정책을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이날 "대선 불출마부터 무소속 출마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후보들과 연대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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