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당분간 아닌 것 같다"
3·4·5 전략 등 성장 일변도 기조
제조업 AI 대전환 등 공약 내걸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3·4·5' 한국 경제 붐업 목표를 제시하며 성장 깃발을 치켜 들었다.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세계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7·4·7' 공약을 연상케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차기 정권은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은 후순위로 저만치 밀어놨다.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인 분배와는 과감히 결별하고, 성장에 올인(다걸기)해 중도 보수층의 경제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첫째도, 둘째도 성장… 기본소득은 "당분간 안 해"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앞줄 왼쪽)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앞줄 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16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연 '성장과 통합'은 이 전 대표 캠프의 간판 싱크탱크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규모도 크고, 분야도 넓어 차기 이재명 정부의 정책 산파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주축은 교수와 전문가들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과 허민 전 전남대 부총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총 50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전면에 포진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한 당 산하 포럼 또는 위원회와는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날 출범식엔 김민석, 이언주, 전현희 최고위원 등 현직 국회의원 10여 명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200명가량 모여들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작명에도 담겼듯,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본소득에 대해선 단 한 차례 언급 없이, 출범식 내내 '첫째도 성장, 둘째도 성장'을 부르짖었다. 유 전 원장은 "성장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라면서 국가 비전으로 '3·4·5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고서야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며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3·4·5 성장'을 달성할 방법으로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이 꼽혔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퓨리오사를 찾아 'AI 100조 원 투자' 등을 공약하며 AI기본사회를 국가 미래 성장의 축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성장과 통합 역시 첫 공개 일정으로 AI 산업 관련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유 전 원장은 이날 민간과 공공 전영역에서의 AI 혁신을 강조했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핵심으로 꼽았다. 유 전 원장은 "제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제일 큰 강점인데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젊은이들에게 가기 싫은 공장에 가라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에서 데이터 전문가, 엔지니어링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 급증할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혁신도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운영, 에너지 송배전 시스템 확충을 통해 공급 체계를 고도화하자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유 전 원장은 "시장과 맞서 싸우는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과거 정책 접근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투기'로 규정하면서 억제 정책만 집중했던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1가구 2주택자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도 추진을 시사했다.

20대 싱크탱크 '세바정'과도 180도 달라져

성장과 통합은 직전 20대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세바정)'와도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운영된다. 당시는 '이재명의 정책브레인'으로 꼽히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세바정 공동대표를 맡으며 전면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나서지 않았다. 친명 색채를 확 뺀 것이다. 대신 그 자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의 이론적 배경을 마련했던 유 전 원장이 차지했다.

'성장 일변도' 기조도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대목이다. 세바정은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건 만큼, 성장만큼 공정도 똑같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20개 분과 중에서 경제 분과는 성장과 공정 2개로 운영됐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청년, 여성정책만 담당하는 특별연구단도 따로 뒀다. 반면 성장과 통합은 34개 분과 중에서 경제 관련 분과는 성장전략, 재정·조세, 금융 등 8개에 달할 정도로 분배보다는 경제성장에 힘을 준 구성이 특징이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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