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공약 발표
미래전략부 신설해 'AI 전사' 1만 명 양성…의료 AI 등 투자
정부 'AI 1.8조 투자' 추경안 발표에 "더 파격적이어야"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은숙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비전을 발표하고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면서 "기본 시리즈와 같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성취와 도전의 싹을 자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 전 대표는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보·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경제 워룸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면서 "성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빠진 경제는 '가짜 경제'"라며 "진짜 경제, 이기는 경제로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전략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AI 혁명이 막 시작된 지금,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 명' 양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도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 '늘봄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 속 증세 방안이 없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과거와 달리 AI 시대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성장으로 (세수 부족분을) 커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날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AI 역량 강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파격적이어야 한다"며 "지금은 기업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결정지을 때"라고 지적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