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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리보는 국힘 공약노트…핵무장론 갈리고 연금개혁 재논의는 공감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7: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문수 제외 韓·洪·安·羅 모두 '개헌론' 주장<br>'힘에 의한 평화' 공감대…핵무기엔 이견 多<br>연금개혁 모수조정안엔 '부적절' 한 목소리<br>누가 당선되든 안보 재구축·연금 논의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0eZHtsrX">
          <div contents-hash="8fead70f9f5eb8ddc5764ed699a4f2e16b515e43ad8486c764429fe536fd7738" dmcf-pid="uQpd5XFOrH"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예비주자들이 잇따라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과 핵무장을 포함한 안보 정책 재정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금개혁 역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안보 전략의 재구축과 연금 개혁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de4f96411688a16cdde3f79b90abcfd15acf1aabdbb70112d4314c05c204cf" dmcf-pid="7xUJ1Z3I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Edaily/20250415172042631juot.jpg" data-org-width="670" dmcf-mid="0JtxGWZw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Edaily/20250415172042631juo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사진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ad8bbed61895f701132f5b14e4504e3317a83ff11b8fcc8cf4f9dc2fa94836e" dmcf-pid="zMuit50CsY" dmcf-ptype="general">
           <strong>김문수 제외 모두 ‘개헌론’…대체로 4년 중임제 주장</strong>
          </div>
          <p contents-hash="d1d00412dbfcea2a3d01df296954b5cb9adb7a4bfbd87cca4e42f6bd58e1dc5e" dmcf-pid="qj8DKBVZrW" dmcf-ptype="general">개헌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외하면 보수진영 대선 주자들의 공통 공약이다. 다만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p>
          <p contents-hash="7ffd97f6e1a32a669a6f5f3a3cf1ad9cba9e71421bcd1c0d464149aeb0c6fbe3" dmcf-pid="BA6w9bf5sy" dmcf-ptype="general">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진대국시대’ 비전발표회에서 당선 시 대통령 직속 개헌추진단을 설치해 △4년 중임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1b79c97f0ddf545b7da25a12cdfae164baba1ea7ad7d64b83f3b92d8de86bdb" dmcf-pid="bcPr2K41OT" dmcf-ptype="general">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와 비슷하게 4년 중임제, 중대선거구제, 양원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과 끝을 맞춰야 한다”며 본인의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약속했다. </p>
          <p contents-hash="456131e8e5d742a06d05bab626a79983ce8e65c675c0a831267f4c4164e92d9e" dmcf-pid="KkQmV98twv" dmcf-ptype="general">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중임제 외에도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안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나 의원은 외치·내치 분담형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개헌 투표 시점도 엇갈린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의 동시 실시를, 나 의원은 2028년 총선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27c69f8d36e0b353aaa590df02fbf6a18f9ec73299e1f1c281c0b71d56ace3b7" dmcf-pid="9Exsf26FDS" dmcf-ptype="general"><strong>‘힘에 의한 안보’ 공감 속 핵무장엔 이견 多</strong></p>
          <p contents-hash="ff514562111001d553065d0764db4b0c6e890ca196ae280b6cc35db25e131257" dmcf-pid="2DMO4VP3sl" dmcf-ptype="general">안보 분야에서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힘에 의한 평화’를 공통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핵무장에 대한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다.</p>
          <p contents-hash="5c03d3653f7e1684e44400ac4c6353015d8ae9edb3b3b91c3678ab573b17a06c" dmcf-pid="VwRI8fQ0wh" dmcf-ptype="general">핵무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반탄(탄핵 반대)파 진영이다. 나경원 의원은 출마 선언 당일인 11일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 1년 안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전 장관은 최근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2016년부터 줄곧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핵무장론’ 찬성파다.</p>
          <p contents-hash="43432a43c4702133ee1f02ca879a9a32f6e811f2cec6f2940aca79bb44b70307" dmcf-pid="freC64xpsC" dmcf-ptype="general">반면 찬탄(탄핵 찬성) 진영에서는 강한 안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핵무장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의 전략을 선호한다. 한동훈 전 대표는 핵무기 자체보다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핵 재처리 기술’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한미동맹 강화 △자주국방력 확충 △핵공유 협정 확대 △핵잠수함 보유 추진 등을 제시하며 직접적 핵무장은 피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89d4d68ed44c3c8232217bcca067e2d573afd123d4084c68b6a384bd08f8e0" dmcf-pid="4cPr2K41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 = 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Edaily/20250415172043996zwkg.jpg" data-org-width="670" dmcf-mid="pheC64xp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Edaily/20250415172043996zwk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 = 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11e1a4ec160be98523729d5e9a3b953b8a22d3e7a85c643f21a037355c656a9" dmcf-pid="8kQmV98twO" dmcf-ptype="general">
           <strong>연금개혁엔 주요 5주자 모두 ‘비판’…향후 재논의 불가피</strong>
          </div>
          <p contents-hash="425757db309fd5de39e20e33e11f1fd8bb28f5be5f89631b67d56712a58dee18" dmcf-pid="6Exsf26Frs" dmcf-ptype="general">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주자 대부분이 현행 개혁안에 반대하거나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반탄 진영에서 반발이 거세다. </p>
          <p contents-hash="9a2bfbb5ae8e3169a2e71d46f2b011b2f77f5ab65167aebff142b4d4f0c0eedb" dmcf-pid="PDMO4VP3rm" dmcf-ptype="general">안철수 의원은 여야 합의로 모수조정안이 통과된 지난 20일 “이번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은 다시 40%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모수조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725ada9cc5361b38a1ca2cd8565a61c96dc325f0db7f62aad2eb9c970ab6c18" dmcf-pid="QwRI8fQ0sr" dmcf-ptype="general">찬탄파 역시 입장이 다르지 않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데일리에 “국민연금의 2차 개혁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금개혁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구체적인 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출마 선언문에서 “연금개혁의 방향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며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의 기금을 나누는 ‘신연금·구연금 제도’를 제안하며 추가 개혁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4b0406e1af0d6baa704a8574c17223f94643a08a1d23d41cf57e2921ed9c1d1" dmcf-pid="xreC64xpIw" dmcf-ptype="general">이처럼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이 안보·연금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면서, 향후 보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의 급변은 물론 연금개혁 논의의 재점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핵 정책의 근본적 재조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연금제도의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e94220a6dbbebcb8b0e6a74dbe92c08af9e2f5ecb19590e965a8205aeb7c9ab" dmcf-pid="ybGfShyjED" dmcf-ptype="general">김한영 (kor_en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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