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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선 시작부터 주 4.5일제 공약…票퓰리즘 공약 신호탄인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6: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제계 "비용 부담 증가하고 생산성 하락"<br>경제단체, 정당별 대선 후보 확정 후 간담회 추진…건의서도 준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6U1TSYc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ba89d4e3f51f91f3df026be5ceefba06c6fe50b7d45a23a05016672282e960" dmcf-pid="1PutyvGk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161951952keso.jpg" data-org-width="560" dmcf-mid="Z3OELiaV1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161951952kes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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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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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8418114e732215be3d43b46a0165e93f96210059e8f45458c923d41759f4e1e" dmcf-pid="tEe6Bz9HZ1"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조기 대선 국면 초반부터 근로일수 단축 공약이 나오자 경제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른바 '표(票)퓰리즘 공약'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서다. 여야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 부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른바 경제·산업 관련 공약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p>
          <h3 contents-hash="0458fee30ba00077f6972a4260a0af2d9b84093e71c2e10573b4bf6e5c79da56" dmcf-pid="FDdPbq2XX5" dmcf-ptype="h3">주 4.5일제 대선 공약 급부상…경제계는 '곤혹'</h3>
          <p contents-hash="6c2f51a2d828dd3805a2631e035aa29cd3f265c19962fcf299cb0252a23bcef3" dmcf-pid="3wJQKBVZ1Z" dmcf-ptype="general">최근 주요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았다. 6·3 조기 대선 국면 역시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f5786a06184cddafa9d567cf475af786ef16e2c6cc37d0130d22718e80b31c9" dmcf-pid="0rix9bf5YX" dmcf-ptype="general">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 5일제의 근로일수를 0.5일 단축하겠다는 뜻이다. 총 근로 시간은 줄지 않는다.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 1시간씩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후 퇴근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 4일제 혹은 4.5일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p>
          <p contents-hash="9433db29e987f085f31772a95de22d808555fa6aaa096e99fd597a33f95458ac" dmcf-pid="pmnM2K41HH"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bdad44f45e11b342c5f358c0e6fa8cc0ac0791eddaa609e92ccfdf9b9aa0683" dmcf-pid="UsLRV98tYG" dmcf-ptype="general">근로일수 축소 방안은 주요 정당이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선 결과 여부에 상관없이 차기 정부에 의해 추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p>
          <p contents-hash="30a36ab5bfbfe17a50645c3db92e1d42361c3c28012c29f2d4b30b931c9cf1b0" dmcf-pid="uOoef26FGY"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근로일수 단축을 우려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주 4.5일제에 대해 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1일 8시간 근무가 연장되면 (수당은) 연장근로 50%가 추가된다"고 했다. 현재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해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2d3eb47277f7d8f9fdb76b0badccb342c74e22ab0cf0fed5f5bbe9efef481b0" dmcf-pid="7Igd4VP3YW" dmcf-ptype="general">생산성 하락도 염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중소기업은 52시간제 적용 이후 인력난에 힘들어하는데 생산 가동 일수가 줄어들면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0c5d1ca88d9012ae3dd17116e23edf250d0f31a05ad3dd0dbf9937588eb28f0" dmcf-pid="zCaJ8fQ01y" dmcf-ptype="general">근로일수를 줄이는 방안 외에도 그간 진보 진영의 요구였던 근로 시간 축소에 대해선 더욱더 부정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동시간 축소는 경영자 입장에선 생산성이 제고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단언했다.</p>
          <p contents-hash="8e6ba08aba87d5dcb06379a3804ac9fef955df98dba588f4cf50818c5b42f43f" dmcf-pid="qWDNeMiBHT" dmcf-ptype="general">추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실근로시간 단축 때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는 등 현장에서 반발이 컸다"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17678ede6ec26234546f293ae3540ff180eafd5d25f26de7eba4606e03cd84a2" dmcf-pid="BYwjdRnb5v" dmcf-ptype="h3">경제계 압박 공약 우려하는 경제계, 정책 제언 준비 중</h3>
          <p contents-hash="ac8d16236600bbfb510704605a23a7aed3326f5ecf3a39372040fa8c1ab6d2bf" dmcf-pid="bGrAJeLKZS" dmcf-ptype="general">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경제계의 근심이 커지는 데는 정당별 정책 경쟁이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데 있다. 이날을 기준으로 6·3 대선까지 49일이 남았고 정당별 대선 후보가 확정되지도 않은 형국에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 우후죽순으로 남발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e679ca9dc6bf6cdba1ea2ce16fbc39e3d50f6e76c66f9834087906dfa045334b" dmcf-pid="KHmcido9Gl" dmcf-ptype="general">정당별 노동 정책이 가시화되면 기업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공약들이 쏟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정년 연장)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계속됐는데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정년 이후 일정 조건을 통한 재고용 방식을 주장해 온 경제계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든 방안이다.</p>
          <p contents-hash="101599b659450d174fb64b724b7eb3095862f549447f688ed1616fe14a4bc273" dmcf-pid="9XsknJg2th" dmcf-ptype="general">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 혜택은 공공기관,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에선 정년 연장이 큰 의미가 없고 연장하면 노동시장 양극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98b22f520e3274d099d649e80d1d86162e695540cb28d35a6d1d17de68cacc9" dmcf-pid="2ZOELiaVYC" dmcf-ptype="general">또 다른 관계자 역시 "무작정 정년을 늘리는 것보다 재고용을 하는 방안을 경제계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54e28bb972bc8df864dd082a2d5d3903819de2a19fa5e025008373706769dce" dmcf-pid="V5IDonNf1I" dmcf-ptype="general">경제계는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 정당별 후보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정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단체별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건의서도 마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744e4df9e9efcc6801938a8aae8a036bd5517ed126bf1f07bbf56bf0c9e36bd" dmcf-pid="f1CwgLj4YO" dmcf-ptype="general">한편,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찾았다. 6·3 대선 출마자의 첫 경제단체장 방문이다.</p>
          <p contents-hash="33844f9e7cb1c41cd13aaa693a781f73d408e21e1ffdc2bb439d2d361807a89b" dmcf-pid="4Ooef26Fts" dmcf-ptype="general">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주 4.5일제 도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 중인 관세 전쟁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92539055be1d465dae846bb7b64c571cec406107e5d971d921a5cd4590d8df0a" dmcf-pid="8Igd4VP3Xm" dmcf-ptype="general">goodda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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