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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연 "2035년까지 모병제 전환...비정규직 6개월 안식년 제도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1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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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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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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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주자로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모병제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김동연의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다.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군대 내 여성 성차별·성폭력 문제와 직업군인 처우 문제에 대해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라며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2035년까지면 앞으로 10년이 남은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등록금, 일자리, 주거, 지방 균형발전 등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지사는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과거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은행에 취업한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 지원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고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학령 인구가 줄면서 지방 재정교부금에 상당한 여유가 있다"며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에만 쓸 수 있는데 대학 특별회계를 만들어 교부금 일부를 대학으로 가게 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등록금 후불제도 만드는 두 가지 축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을 일하면 6개월간 안식년을 주는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는 청년만 타겟팅(겨냥)하기 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직접적 보조·지원은 자원의 흐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 창업 역시 청년뿐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살리고 초기 창업에 집중된 지원을 그 이후 스케일업(규모 확장) 쪽으로 균형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지역 거점 10개 서울대를 만들고 싶다는 구상을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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