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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이재명 '근기법' 김문수…中企 숙원에 귀 기울일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09: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선 레이스 본격화…中企·소상공인 접촉 늘리는 정치권 52시간제·최저임금·근기법 '이견'…"현실 고려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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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63854828kwyu.jpg" data-org-width="1400" dmcf-mid="0GECDvGkY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63854828kwy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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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4.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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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첫 행보로 '표밭'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업계의 문을 먼저 두드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이 장기화하며 경영 부담이 높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계가 그간 목청껏 외쳐왔던 최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정책에 대해 현 대권주자들은 거리가 먼 활동들을 보여와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보내고 있다.
 <h3 contents-hash="ebc0cf5a0b92f6e26a4d3603e910a0d648025b81ed700b5cfdec5cb1a5c0c655" dmcf-pid="6TQQ398tt8" dmcf-ptype="h3">스타트업·소상공인 찾은 李…52시간제·최저임금엔 물음표</h3>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퓨리오사AI는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반도체특별법'에 줄곧 반대 입장을 표해 온 바 있다. 특히 연구·개발(R&amp;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월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주 52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한 달 단위로도 뒤처질 수 있는 혁신업계에 유연한 노동시간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가 대권 첫 행보로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은 것이 그간 민주당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이날 이 전 대표는 "AI 산업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며 "AI 특구 확대와 법·제도 정비로 기업이 기술 개발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특별법과 52시간제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대표야 말로 'AI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맹비난 하며 이같은 배치된 행보를 꼬집었다. 
 그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칩 개발에 꼭 필요한 52시간 노동시간 특례는 반대한다"며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해놓고 어떻게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사활을 걸고 대응하고 있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진행한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며 소상공인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수명을 다했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720만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해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이 갈등 요소로 떠오른 만큼 국가 경제 전체를 살릴 주제에 힘을 모으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주휴수당 폐지를 반복적으로 건의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해서 답을 내기 어렵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여 소상공인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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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에 앞서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63855375hkyx.jpg" data-org-width="1400" dmcf-mid="pJQ3HubY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NEWS1/20250415063855375hky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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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에 앞서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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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a5cd1ef0500e47423af7c93312a69cd25ac80daf5cbf25386130e2bc9c044e0" dmcf-pid="3AUUhZ3It0" dmcf-ptype="h3">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한 김문수…中企·소상공인 '다 죽는다' 절규</h3>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대책 등을 내놓으며 각별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직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노동이슈가 국회 등 정치권 중심으로 제기되는 것과 달리 장관이 주도적으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지를 호소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중기계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며 "대선 공약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선회가 담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오너(사주)가 감옥에 갔다 오고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세계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겠느냐"며 "처벌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의 행정을 해서 (현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 예외 적용을 해 달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후 영세기업 대표들은 매일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며 "영세사업장 대표는 경영자이기 전에 한 명의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대재해법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후보들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진정성 있는 경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모든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종합해 감안해서 가야 한다"며 "(후보들이 거론한) 노동시간 유연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은 기업 현실을 생각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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