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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육부 ‘정시 40%’ 완화 추진…대학들도 정시 축소 나서나?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5 0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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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HP7YpqyE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c414b6fd5ae7595a655d417443c4f318b89b500d06376ffe21fc7dbae62bce" dmcf-pid="ydvkRjDxs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학부모와 학생들이 2024년 11월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5 정시전략 설명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입시 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5/hani/20250415072005685zidr.jpg" data-org-width="478" dmcf-mid="QcIa6Lj4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5/hani/20250415072005685zid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학부모와 학생들이 2024년 11월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25 정시전략 설명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입시 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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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699abd28dd586c51d13fd8b8c9d871241173f57f6bea6451b3358474f4dd8c3" dmcf-pid="WRlAxakPmS" dmcf-ptype="general">서울 주요 대학들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정시 40% 이상 선발 규제’가 향후 얼마나 완화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bd62ef2c9620246017ce2f5519ecd50fb8f26643db04ecb54c69f4ec05d49b7d" dmcf-pid="YeScMNEQrl" dmcf-ptype="general">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은 교육부의 ‘2025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자율공모사업의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한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며, 5월 80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585억3천만원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af201efe98fcb86dd017c7436fb61953b3dd205c6d57bca3ba15f0546e97414b" dmcf-pid="GdvkRjDxwh" dmcf-ptype="general">서울 내 대학들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주목하는 이유는, 선정되면 정시 비율을 기존 40%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 이후 대입 공정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자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는 ‘정시 40% 이상 선발 규제’가 도입됐다. 이들 대학이 40%까지 정시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규제 도입 뒤 대학의 계속된 요구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처음으로 부분 완화를 추진 중이다.</p>
          <p contents-hash="fc9948dce5b02399644ad136590bdc77e602b37308834468b2f4c1d73dfefbb1" dmcf-pid="HJTEeAwMIC" dmcf-ptype="general">대학들은 학교에 남아 공부할 학생들을 선발하려면 정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실장을 지낸 이석록 공공입학사정관은 “정시로 뽑힌 학생들은 수능 한 문제만 더 맞았어도 더 높은 대학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며 엔수에 도전하는 경향이 크다”며 “내신 성적 등이 중요한 수시보다 수능 비중이 큰 정시가 확대될수록 엔수생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57.4%가 재수 이상, 21%는 삼수 이상이었다.</p>
          <p contents-hash="b4cc68e96057996b477331ebbd2209241f9a50e2989aea73a26092d45e384c28" dmcf-pid="XiyDdcrRwI"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정시 40% 제한을 받는 대학들은 이번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16개 대학 대부분이 신청할 것이다. 대학끼리 전쟁이 붙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산술적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4개 학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최종 지원 규모에 따라 선정 학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4b22e9fc5738fee81b888ea5bb0ffc495a78e72aa0721aa99ef5fd9d30b0baf" dmcf-pid="ZnWwJkmeEO"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시 비중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장지환 교사(서울 배재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도입된 ‘정시 40% 룰’이 학생들의 자퇴와 사교육 의존을 부추겼다. 수능 중심의 정시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선택을 강조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고교학점제와도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정시 비중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50c3b92da3e406c69eb372eb7d0307b655a1ce76e64ad12829e1d716dbde32e" dmcf-pid="5LYriEsdss" dmcf-ptype="general">한편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낼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란히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정과제에서 이를 제외했다.</p>
          <p contents-hash="ee96fd3e0a511d0e9404721e1177fe9f25789bbef21ce86f2b1c864f0c5df444" dmcf-pid="1oGmnDOJmm" dmcf-ptype="general">이우연 기자 aza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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