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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R&D 예산 확보·AI 산업 육성… 대선 과학공약 촉각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4 19: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安 '국가 R&amp;D 예산 GDP의 5%'·李 'AI 투자 100조' 제시<br>"차기 정부서 '과학기술인공지능부총리' 신설" 제안도<br>과학기술계 "연구 자율성·독립성 확보, 처우개선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NAYsloO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33091fcecd0cb65034cee39e7219fef6ab522618e69e44c8223eeaca5ff61bd" dmcf-pid="xCjcGOSg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daejonilbo/20250414190706118mpml.jpg" data-org-width="540" dmcf-mid="Pq6QDnNfE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daejonilbo/20250414190706118mpm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aaecdbba6055a4580cf885f80fb2114c0e015a135d1d56a2dc3e2e1281cf60" dmcf-pid="yXIhUG1mwV" dmcf-ptype="general">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저마다 미래 산업 발전을 견인할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과학기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p>
          <p contents-hash="7ab52eb3e356a83efd7bf30ea45bf13ebebc64a1eb41bfb0acbc1d5e1b26c8f0" dmcf-pid="WZCluHtsD2"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이슈로 진통을 겪은 데다, 인공지능(AI)과 우주 등 분야에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만큼, 과기계는 안정적인 예산과 자율성 확보,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p>
          <p contents-hash="7821fbfcfb6ea5955fd87366a627b3c3d03f2cbd63bd58d3203817d3d1f0dfec" dmcf-pid="Y5hS7XFOO9" dmcf-ptype="general">14일 정가와 과기계에 따르면 여야 유력주자들은 과학기술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방점을 찍은 과학기술 공약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93e890e5a8f2802cfefb15c5251f4644789172f7c0195586428fbbdf7d6e8b79" dmcf-pid="G1lvzZ3IE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인 출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한민국을 '과학입국'으로 세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국가 R&amp;D 예산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100만 명 양성 △20조 원 규모 스타트업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창업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p>
          <p contents-hash="ba32fd02f0b7b67999471b25569908051b6dedd1aaf5da9ae15a8e95ef3cd723" dmcf-pid="HtSTq50COb"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첫 공약으로 AI 100조 원 투자 계획을 제시,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하겠단 뜻도 밝혔다.</p>
          <p contents-hash="823d08865a7acdcef2212020f38f0efcbf1c9eb8562220f3c66ffb291272b6b6" dmcf-pid="XFvyB1phDB" dmcf-ptype="general">대선주자들이 잇따라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구체화하면서, 정가와 과기계에서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만한 의제들을 활발히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차기 정부에서 '과학기술인공지능부총리'를 신설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해 AI 시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618392157ad8f2852f2517183dcd98bae83238cb299f57d5d3460e68d789c2d" dmcf-pid="Z3TWbtUlmq" dmcf-ptype="general">과기계는 기술 기반 정책에 주목하면서도,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연구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는 공약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R&amp;D 삭감 여파가 가장 크게 미쳤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선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출연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희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d0deeac27f40619851f8d785a759f833a9c0df07a2b4f7a070790b854c88b15" dmcf-pid="50yYKFuSsz" dmcf-ptype="general">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R&amp;D 예산 삭감 트라우마가 아직 연구 현장에 상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카르텔 한 마디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2c4fddb378d68b2625ef0a8b19098fc6b31f85a2dbb87ae649ec803ee3b32f4" dmcf-pid="1pWG937vO7" dmcf-ptype="general">이어 "과학기술계의 낮은 처우와 의과대학 쏠림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이공계 인재 유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연구자 정년 65세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 과기계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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