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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 4.5일제` 조기 대선 공약 1호 급부상...재계는 곤혹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4 17:3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힘, 평일 1시간 더 금요일은 단축·유연 근무 도입<br>앞서 민주당도 제기…임금 삭감 우려에 수면 아래로<br>산업계 "통상전쟁 속 유연근로 확대가 현실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BLKFuSW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f0784443ede03273f3029e9934d657eb66241aa000a8e746c1d738805be9523" dmcf-pid="FGbo937v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4/dt/20250414173613831vnll.jpg" data-org-width="540" dmcf-mid="1fD5roA8S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4/dt/20250414173613831vn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92aced770391c3e68e4359f9d598001d19d673ce9dde0fbb0ecd6ec868649ed" dmcf-pid="3HKg20zTC1" dmcf-ptype="general">대선을 50일 앞둔 14일 국민의힘이 사실상의 정책 1호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대선과 22대 총선 공약이던 '주 36시간으로 단축'에 대해 근로시간만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인 '포퓰리즘'이라고 거듭 반박하면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언한 건 처음이다. </p>
          <p contents-hash="744a34e7e25330158a88be9877bf184b1dea8fb53645a64265beede055f266d0" dmcf-pid="0X9aVpqyT5" dmcf-ptype="general">급여 감소 우려 등으로 노동계 일각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온 4.5일 근무제 도입의 합리적 방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근로 유연성 확대와 더불어 탄력 적용을 제언했다.</p>
          <p contents-hash="79b66420e70695ef357158447cf3f32f6122526c2443934e4e315c486537a6f2" dmcf-pid="pZ2NfUBWSZ" dmcf-ptype="general">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다"라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근무 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요일∼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한 울산 중구청의 사례를 모델로 들었다.</p>
          <p contents-hash="b3a2e9258fbf3325a4601b53cd3fd51bdabfcb6de0c3e43ad734769a8d59d487" dmcf-pid="U5Vj4ubYvX" dmcf-ptype="general">특히 "업종과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를 방해하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7850b63bfeed949163ad04967322aecaa5f7217b440281859e97c061bedfa01" dmcf-pid="u1fA87KGlH"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근로 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087754ff3ad70c2c741a30aeb98a1e0b02fdd95c0dec8fbf10d8c54db6d9499" dmcf-pid="7t4c6z9HTG"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임금이 줄어들 우려가 커지면서 현실화되지 않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1b0d8de8e1ff62782a272a88cb3bc2232cdf009fac00a10e0c7f204cefaa475" dmcf-pid="zF8kPq2XvY" dmcf-ptype="general">재계와 산업계 등은 곤혹스런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현행 근로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 고용 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ddad650e626f87b51caa3869a3fcb6f6e6267feacbe75fe7164636efa138877" dmcf-pid="q8jYcdo9TW" dmcf-ptype="general">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관세전쟁으로 수출 경쟁력 위축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버텨낼 제조업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943ad4e4f9484b9a21297c45ccb072ff5caf421a96ad4e8ce7d08f9e74648a" dmcf-pid="B6AGkJg2Sy" dmcf-ptype="general">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봉급을 받는 사람은 환영할 수 있겠지만, 자영업자나 단기 고용 인력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로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구개발(R&amp;D) 분야처럼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확산으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종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e802ec207059d95ee1e81b52a615a7ba50406b30170f7af722897781ad324d3c" dmcf-pid="bPcHEiaVlT" dmcf-ptype="general">세종=송신용 강승구 기자 ssysong@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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