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율·유지보수 요율 인상안 제안 예상…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선도 주문

(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인공지능(AI)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공 IT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SW업계를 중심으로,직접구매 제도의 활성화와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국내 IT 협단체가 정책 제안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 정보화 사업 비중이 높은 상용SW 업계에서는 SW 직접구매율과 유지보수율 인상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상용SW협회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SW 기업들은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서의 점진적 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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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확대해야…통합 발주 관행 여전"

SW 업계는 조달 과정에서 시스템 통합(SI) 사업자 중심의 통합 발주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SW 직접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SW 직접구매는 공공기관이 IT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SW를 SI 업체가 아닌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시장경쟁과 제품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도 장려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직접구매율은 여전히 50%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SI 업체를 통한 일괄 발주가 선호되는 상황이다.

SW 통합발주와 직접구매 비교 (사진=과기정통부)

한 중소 SW기업 관계자는 "기관 입장에서 SI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경우 일부 제품에만 수요가 집중되거나 SW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구매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중소 SW 제품들이 공정한 경쟁을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발주기관도 기능·가격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5~10% 수준 유지보수 요율…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SW 유지보수 요율의 현실화도 업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유지보수는 SW 도입 이후 발생하는 장애 대응, 보안 패치, 사용자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후 서비스다. 통상 SW 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비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SW의 유지보수 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SAP, 오라클 등 글로벌 SW 기업의 평균 유지보수 요율은 20% 수준이지만, 국내 기업은 평균 10%대, 일부 국방 사업 등에서는 5% 이하까지 떨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요율 격차가 SW 품질 확보와 인력 유지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국내 솔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aaS 전환 가속화…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 실효성 '숙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직접구매를 늘리고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두고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꼽힌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 대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 서비스형 플랫폼(PaaS)의 판매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계약된 SaaS 서비스의 규모는 약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SaaS 계약 건수도 137건에서 2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공공부문 SaaS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기조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IaaS 계약 건수는 247건으로 SaaS의 비중과 유사하나 판매금은 507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게다가 PaaS 계약은 0건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현황 (사진=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센터)

정부에서 SW 산업계의 SaaS 전환·개발 및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힌 만큼, 최근에는 중소규모 상용SW 업계에서도 SaaS 전환과 투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상용SW 기업간담회에서 업계 실무자들은 과기정통부 측에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신규로 상용SW 도입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기관 등이 구축형 SW 개발 대신 SaaS를 포함한 상용SW를 도입하고 사업 계획에 반영·구매·활용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상용SW 기업 간담회 현장 (사진=상용SW협회)

"AI만큼 상용SW 산업도 육성해야"

상용SW 업계는 AI가 공공부문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중요한 기술임에는 동의하면서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보안, 협업도구 등 IT 기반을 구성하는 상용SW의 가치가 간과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공공 업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어 앞으로 중요한 기술이긴 하나, 기본적인 IT 시스템을 구성하는 운영체제(OS)·데이터베이스(DB)·보안SW·협업툴 등의 상용SW를 등한시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IT 협단체들의 정책 제안을 균형 있게 수용해 국내 SW·AI·클라우드 산업이 모두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정호 기자(jh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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