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공약한 ‘K-이니셔티브·소프트파워’
黨 특위서 콘텐츠 세액공제, 전략산업지정 검토
E-스포츠 선수 육성 등 게임산업 지원 공약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영화·웹툰·게임 등 이른바 ‘K-콘텐츠’ 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대표가 K-컬쳐·콘텐츠에 대한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영상에서 'K-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연합뉴스

1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게임산업특별위원회와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내주 중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 공약을 공개한다. 실제 이 전 대표도 전날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영상에서 ‘K-컬쳐’와 ‘K-이니셔티브’를 직접 언급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정책은 ▲해외 시장 성공률이 높은 드라마·영화·웹툰·웹소설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영상 콘텐츠’에 한해 제작 비용의 5~15%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되, ‘3년 일몰제’로 한시적 운영한다. 이 비율과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게 골자다. 넷플릭스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영상 제작비용의 최대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이 정책도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인 게임산업 지원책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다. 당 게임산업특위 주도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E-스포츠 프로 선수 육성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당 차원의 문화·게임산업 공약은 이 전 대표가 정책 비전으로 ‘K-이니셔티브’를 꺼낸 시점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K-컬처’와 ‘K-민주주의’ 등 한국이 선도하는 문화 영역을 통틀어 ‘K-이니셔티브’로 지칭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책 비전 발표 회견에서 “식민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선대들은 문화강국의 꿈을 키웠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됐다”며 “K-민주주의와 K-컬쳐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K-컬처는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정책 비전에도 언급된 만큼 (대선 공약에) 어떤 방식으로든 녹아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 정책을 구체화하고 다듬는 과정인데, 다음 주 초에는 K-컬처 관련 공약을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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