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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이재명 기본소득 겨냥 “비효율적 복지정책”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1 09: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신의 대표 복지정책 ‘디딤돌 소득’ 강조<br>“사회적 공감대 형성 때까지 실험 계속해야”<br>전국 확장 통한 새 K-복지 시스템 구축 약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XcLnWAwR">
          <p contents-hash="ace6d8e2bcd641f122abd527454c81f0cb24d313256c2dc5b6e2c5a680e0f7f2" dmcf-pid="ZY8ZTv2XIM"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겨냥해 “여유 있는 계층에는 별 의미 없는 금액이 지원되고, 어려운 가구에는 필요에 훨씬 못 미치는 무의미한 지원이 이뤄지는 비효율적인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0ae8b45ed73355bb12ad076c3b06f6f05b2a204458fdff8d3d162203194584" dmcf-pid="5G65yTVZI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 소득 가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daily/20250410195248580ywzd.jpg" data-org-width="519" dmcf-mid="H27hwD0Cr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Edaily/20250410195248580ywz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 소득 가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9479af434a793f61a911d717d6f0a79180c00e1f1452b7e645e19af00ad1924" dmcf-pid="1HP1Wyf5IQ" dmcf-ptype="general">
           오 시장은 이날 마포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열린 ‘디딤돌소득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디딤돌소득과 기본소득을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13f4db75860ece9ac3dad814fec38509f8cc94b72d80c78ebe3334eb19874fd" dmcf-pid="tXQtYW41sP" dmcf-ptype="general">디딤돌소득은 오 시장의 대표적인 민생 복지정책의 하나로, 취약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재명식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fc009f832f66251c820ef014f92fca07c23a7bfff2fbdbd135c0118d8c032a1b" dmcf-pid="FZxFGY8tE6"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수급자가) 근로에 임하게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실험을 꾸준히 계속하고, 전국적으로 실험 대상을 확장해 보다 완벽한 형태의 새로운 K-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ab3079a7b48e45fedc9b458835eca047b9d04961ef9d425c1ea28ea1e2cf5c5" dmcf-pid="35M3HG6Fr8" dmcf-ptype="general">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제도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p>
          <p contents-hash="d437432f4afc9a4bd3fc41bca28de8a52f89effca82fa7fd961b666be267f698" dmcf-pid="01R0XHP3r4" dmcf-ptype="general">2022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2100가구 정도가 지원받았다. 3년여간 소득 실험 결과 기준중위소득이 85% 이상을 넘어 더는 디딤돌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脫)수급 비율이 8.6%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도 31.1%로 집계되는 등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p>
          <p contents-hash="6f32c849fd9c9abb706446ed6fd65d68b3301eb421bd35abfe166ebdf8a974bb" dmcf-pid="ptepZXQ0rf"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디딤돌소득이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다.</p>
          <p contents-hash="25d35896af55504635ac4d636cdb3280a2f96af7c923a5104f08f4237db04a30" dmcf-pid="Uv2YhCBWIV"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의 전국화를 대선 핵심 공약으로 낼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과가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조기 대선이 되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e7672c4c207889357d71b8e5c3aa9a1ac2fb094e32e4152ce67ff60d94128b" dmcf-pid="uTVGlhbYE2" dmcf-ptype="general">이어 “전국적인 소득 보장 실험은 서울시가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누가 다음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이런 류의 소득 보장 실험은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e7d2353a743c3f9e25caa47c398a9bd5652b17167da62dc1062d5adbe57ba2f" dmcf-pid="7yfHSlKGI9" dmcf-ptype="general">박태진 (tjpar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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