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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5대 개헌방향 발표…주호영 “이번 기회 놓치면 헌법 저주 못 피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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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gJlhbYX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400e3ad0cd195ceac4cb92f506df6b006fe5783cb18e15f41b9c1034a0d9e4" dmcf-pid="9IaiSlKG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10/chosun/20250410184534217gatf.jpg" data-org-width="4776" dmcf-mid="bHz0eRlo5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10/chosun/20250410184534217gat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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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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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4c9a314deea514c5c36a3ab4920e7321386d37f42392bcd453747d26faa7f05" dmcf-pid="2CNnvS9HYR"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이 10일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더는 반복할 수 없다”며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773652bcffa0a094e6a46369b509d5452bfe1f3fe673619ae5c21510906d570" dmcf-pid="VhjLTv2XZM"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미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며 이처럼 밝혔다.</p>
          <p contents-hash="8206e21e30d02c5b9becfc4145b6c7a6873083796ab84e7fda411b88b6f689ad" dmcf-pid="flAoyTVZGx" dmcf-ptype="general">그는 앞서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조기 대선일(6월 3일)에 권력 분산형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철회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주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a1f6fb1b4c97dba12005ed725335ef595707d45ff190a13c1e3e7610443ac29" dmcf-pid="4vkaYW41HQ" dmcf-ptype="general">이어 “이 전 대표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이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에 개정하지 못하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f811f47b0910bc5d6446e9e3c9c7e7e1a6ac50c37bf758b352b46f8efb3d04f" dmcf-pid="8TENGY8tH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개헌특위는 이날 헌법 전문가들과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마련한 5대 개헌 방향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2d49513313c5fd7f26963278965bbb04c01541f245b241c9e1206654c7b14de" dmcf-pid="6yDjHG6FH6" dmcf-ptype="general">특위는 먼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로 만들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수평적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ba70be5cffc2ef257aafdbd22c0b0fbf9abefdad70c5575d53775708ce0ee52" dmcf-pid="PWwAXHP3t8"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했다. 현행 헌법이 5년 단임제를 못 박아 놓은 탓에 국민에 의한 재신임 절차나 책임 추궁이 구조적으로 결여돼 있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 분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938db2a3f1ca8a0a1d41eb23dbe44fdff2cbf76a9179e1d847ede8ef92b7b6f5" dmcf-pid="QYrcZXQ0Y4" dmcf-ptype="general">특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p>
          <p contents-hash="4965538cd11d7011e326d7a11a64aed75b651d15f87b95c057052adacd8e2aec" dmcf-pid="xGmk5ZxpZf" dmcf-ptype="general">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ef41ac9bd736812863c471b3be96ade0de0e37cac91454331275aad8a5e8ddcc" dmcf-pid="yeK7niyjYV"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개헌)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외면하고 가더라도 대선에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다. 개헌을 못 고친 것이 5차례 정도 된다. 늘 정치 실패로 대통령 실패로 대한민국 실패를 따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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