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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정갈등, 거버넌스 구축으로 풀어야…보건의료개혁 국가위원회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10 15:5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택우 의협 회장, 정부에 거버넌스 구축하고 대화할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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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첫째줄 왼쪽 여섯번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첫째줄 왼쪽 일곱번째) 등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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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 제대로 된 의료정책 거버넌스(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늦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을 강조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정웅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보건정치학 박사는 "지난해 의대 증원에서 효과적인 동시에 민주적인 조정 매커니즘이 작동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한국 보건의료시스템 정책에 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의사집단은 정부 불신으로 정책에 반대한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숙의하지 않아 좋은 제도라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정상화,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는 거버넌스 이슈가 선결돼야 가능하다. 거버넌스의 목적은 갈등 해소"라며 "의료정책 연구와 입안에서 거버넌스의 문제설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또는 의회 주관의 '보건의료 개혁 국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위원장을 맡되 위원회 활동에 간여하지 않으며 위원회는 활동기간(2년) 독립성을 보장받아 세부주제별 관련 문헌 검토와 그에 적합한 양적·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드시 의료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니 위한 현지조사를 심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보건복지부 주관의 '한국의 의료개혁과 거버넌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복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 거버넌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미국처럼 의협 주관의 '의료정책 펠로우십'도 신설해 의료계가 내실 있는 정책역량을 가지고 사회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욱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단국대 의대 교수)은 "의료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과정에는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최소한 어렵고 위험한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돈도 잘 벌고 삶의 질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경우 허수아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한양대 의대 교수)은 "거버넌스에서 국민이 논의 주체 가장 중심에 서야 한다"며 "단 환자단체는 국민이라 보기 어렵고 이해당사자로, 의료 거버넌스에는 의료재정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국민(시민단체)과 환자단체가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에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지난) 일련의 절차들이 과연 타당했는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부합할 수 있었을까. 일방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대란 관련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참여자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거버넌스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해 의견을 듣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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