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상생금융 이상의 압박 예상
과거 은행에 대한 '횡재세' 필요성 강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의 각오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자 금융권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사회를 강조하는 이 전 대표의 특성상 윤석열 정부의 '상생 금융' 이상의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금융사와 금융권 협회에선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약과 예상 공약, 업권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횡재세'가 다시 부상할 수 있는 점을 걱정한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11월 "고금리 때문에 은행들이 사상 최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물리는 횡재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거 폐업하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은행으로서는 횡재세 현실화에 대한 부담과 함께, 윤석열 정부 때 이상의 상생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도 당연히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내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일회성이 아닌 제도화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1,000만 원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른바 기본 대출이다. 당선될 경우 이 같은 방식의 정책 대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은행이 책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서민 금융에 대한 은행의 출연요율을 2배로 올리는 서민금융지원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엔 은행의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주장했다.

제2금융권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가장 큰 변수다. 이 전 대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0%대 초반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통해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업계에선 조달 금리를 고려하면 사실상 여신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토로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8~9%에 달하는 조달 금리에 연체율,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 최고금리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최고금리를 더 내릴 경우 대부업 시장 자체가 문을 닫게 돼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 감독 체계를 산업·감독 부문으로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안을 주장해 왔다. 특히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가 임기마저 6월에 끝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만 수익을 거두고 있어 누가 정권을 차지하든 금융권에 대한 압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권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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