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논의” 사흘만에 제안 철회
“모든것이 韓대행 월권 때문” 화살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이 제안했던 ‘대선·개헌 동시투표’ 방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개헌 논의의 열쇠를 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거부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대표가 부정적인 데다 우 의장마저 제안을 거둬들이면서 대선 전 개헌 추진의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평가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개헌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동시투표로 미뤘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우 의장 제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 전 대표도 제안 이튿날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논의 가능성의 문을 닫았다.

우 의장은 제안 철회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이슈를 들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논란이 국회를 강경 대치 모드로 바꾸면서 개헌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강한 반발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동시투표 제안을 던지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이언주 최고위원)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진성준 정책위의장)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비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 의장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다.

우 의장은 대선·개헌 동시투표가 내각제 개헌과 마찬가지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치토론 문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 알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국민과 함께 변함없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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