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거센 반발 부딪치며 입장 물러
민주당 내부 '내각제 개헌' 비판에 "합리적 토론 봉쇄하는 선동" 반박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통해 87 체제를 종식시키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만인 9일,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대 압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을 폈다. 87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여야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제안으로 여겨졌으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튿날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선을 그으면서, 우 의장의 제안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

우 의장은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감안한 듯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우 의장은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고, 경청·존중·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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