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당 의견 수렴…개헌 공약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저는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지난 제안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합리적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경청·존중·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가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거부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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