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서 거센 반발 일자 사흘 만에 입장 선회
“권한 벗어난 헌법재판관 지명에 안정적 개헌 논의 불가”
“대선 전이 4년 중임제 합의할 유일한 시간으로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선거 이후 개헌을 다시 논의하자며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진영에서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또한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언급하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주장한 배경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지난 30년간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를 겪으며 각계에서 국회의 계엄 승인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헌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높은 수준에서 제도화시킬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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