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번 연금개혁 무위로 돌리고 청년 부담 줄이는 구조개혁 로드맵 마련
정부조직법 개정해 여가부를 인권 부서로 바꾸고 보건복지부도 분리 구상
청년‧노인 의제 공약에 초점…‘이대남’부터 ‘노인’까지 세대확장 어필 전략

(시사저널=변문우‧이태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월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르면 내주에 대선 공약을 발표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최근 청년층 화두로 떠오른 '연금개혁 리셋'은 물론 지난 총선부터 강조했던 '여성가족부 개혁'과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 본인의 강점인 청년층 표심을 잡을 공약들이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청년 의제 △노인 의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담은 대선 공약을 이르면 15일 전후 발표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감하면서도 선명한 의제를 전면 내세워 이 후보의 강점인 '이슈 주도권 선점'과 '기동력'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관심이 많은 '연금개혁' 의제를 대선에서 집중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대한민국 아젠다 중 연금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여야가 합의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개혁'이 아닌 '모수조정'에 불과하다며 거부권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으로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직격하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졸속 야합을 무위로 돌리겠다.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안하는 신·구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토론장을 키우는 셈이다.

또 그는 노인 의제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민감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도 앞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선 공약에선 노인 복지 문제도 복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대선 공약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했던 '여가부 개혁' 역시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안을 유력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를 노동 및 인권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임기 말 동력을 잃고 좌초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도 '보건'과 '복지'가 합쳐져 있기에 보건의 의무를 모르는 관료들이 보건 정책을 다루고 있다며 둘로 나누는 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의대 증원 사태'를 보며 보건 관련 업무가 경제 논리로 좌우되는 부분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리스크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시사저널에 "일시적으로 이번에 의대생을 많이 뽑았지만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내용도 대선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탄핵 정국에서 각종 질타를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개혁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한 부분은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합의가 됐다"며 "공수처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경찰이 중심이 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선 "대형 수사에서 수사권이 분리된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윤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온 국민이) 보게 됐다.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청의 '기소청 전환'에 대해선 "민주당처럼 검찰 개혁에 있어서 '기소청을 도입시키자'는 주장까지는 의견이 도달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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