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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가 뒷받침돼야 경제 산다…협치 담보할 개헌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9 06:0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자부·건교부·국세청 등 수장 지낸 이용섭 전 장관 인터뷰<br>“거대 양당의 적대적 대립 폐해, 망국병 수준”<br>“다당제 기반의 협치시스템 구축해야”<br>“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헌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TReaXDmg">
          <p contents-hash="47453622118e23c052cce0f6db6610d2bd744687a03653e65f31df6f06e8c5df" dmcf-pid="VoyedNZwIo"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용섭 전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은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치개혁이 경제살리기로도 이어지는 국가 개조의 길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당제 기반의 협치시스템 구축”이라면서 “개헌으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fd8d5415a1d0d6c587dc93f8418edde006fc2b9afab9c6ced71754517b2418" dmcf-pid="fgWdJj5r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용섭 전 장관(사진=이데일리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9/Edaily/20250409060137612azen.jpg" data-org-width="521" dmcf-mid="9tbOIW41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Edaily/20250409060137612az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용섭 전 장관(사진=이데일리 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7be182f0e1da76526b9cf0e9e91ace1c41ffde63448a07ea2b56858f57288e7" dmcf-pid="4aYJiA1mmn" dmcf-ptype="general">
           이 전 장관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여야간 극한대립이 협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div>
          <p contents-hash="718cf7530bf9d6b0339ddef16bd4b7abecdb4777e4b780102c9ad85b4956957a" dmcf-pid="8X8Ty1RuIi" dmcf-ptype="general">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두 진영으로 나뉘어 내전을 치르는 위기 상황”이라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대립정치 폐해가 망국병 수준”이라고 개탄했다.</p>
          <p contents-hash="168325635fbf80209651663bd8c90c6b55a3191e12baad016296bc54c1691e71" dmcf-pid="6Z6yWte7DJ" dmcf-ptype="general">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일방적 의회 독주도 절제가 필요했지만, 대통령은 이를 외생변수로 받아들이고 ‘통합·소통·경청·섬김의 정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했다”고 야당과 윤 전 대통령 모두에 쓴소리했다.</p>
          <p contents-hash="c9397d052302d383583ebf4a1f6218bc23d02fc08dc669a27a9538dababc3682" dmcf-pid="P5PWYFdzOd" dmcf-ptype="general">이어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는 국민에 의해 선출돼 각자 정통성을 가진 두 권력, 즉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정면충돌에서 비롯됐다”며 “87년 체제는 국내외 여건 변화로 한계를 드러내 지금이 7공화국으로 갈 적기다. 국회와 행정부가 속히 헌법과 관련 법률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bd5a1ba833e3880c21b13553a5e91778be0439f00bc9bf9864293b0168399035" dmcf-pid="Q1QYG3Jqwe" dmcf-ptype="general">다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감안한 듯 “이번 대선과 개헌이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대선후보들이 정치개혁 입장과 향후 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이러한 정치개혁을 제시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6816958e8505f4a9f7cef559ffdb860b41906d34d765840aef528f60e4f1c4c" dmcf-pid="xtxGH0iBmR"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양대 축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유기적 협력체제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짚었다.</p>
          <p contents-hash="2c82d6743d5d1bf747f45a8bd6d97ab3481d749037b71c9c295886f96fe616c5" dmcf-pid="yoyedNZwDM" dmcf-ptype="general">그는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합의’이고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시장’”이라며 “정치권이 민주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시장의 공정한 경기규칙을 적시에 합의해줘야 시장은 신속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여야가 정치로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사법부 판단에 떠넘기는 ‘정치의 사법화’ 상황에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양산된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을 수립해도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고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9eaf268a183a6c08398bac5b060e9864511e70335c43414b8d3ae854146c020" dmcf-pid="WgWdJj5rmx" dmcf-ptype="general">김미영 (bomnal@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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