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이재명·권영세와 '개헌' 공감대
'최소 수준 개헌' → '국회 개헌특위 논의' 방침
국민투표법 개정, 여야 내부 분위기 '변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스몰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선다. 오는 6월 3일 대선 때 여야가 합의한 최소 수준의 개헌안을 먼저 처리한 뒤, 대통령제 개편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헌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헌’ 구상이다. 현실적으로 50여 일 남은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까지 몰아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계적 개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지난 5일을 전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개헌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야권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을 두고 양당 지도부와 일정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

이 대표도 단계적 개헌에는 긍정적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권력구조 개헌에 선을 그었지만,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권영세(왼쪽 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비대위원장은 본보에 “우 의장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특별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고, 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히 권력구조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우 의장은 조만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단계적 개헌을 제안할 방침이다. 1987년 이후로 개헌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기 대선 때 ‘최소 수준 개헌’을 성사시켜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다. 이후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개편까지 성사시키는 전략이다.

15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관건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오는 15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경우에 한해 사전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핵심 관계자)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 구상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각 당 지도부는 개헌에 긍정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민주당) "서두를 필요는 없다"(국민의힘)는 당내 여론도 여전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에 반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작은 개헌이라도 시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우 의장의 생각”이라며 “양당이 합의 가능한 수준을 최대한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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