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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원식, '단계적 개헌' 드라이브 건다...이재명·권영세 만나 밑작업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8 19: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 의장, 이재명·권영세와 '개헌' 공감대<br>'최소 수준 개헌' → '국회 개헌특위 논의' 방침<br>국민투표법 개정, 여야 내부 분위기 '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smXxCnd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d6aa1acb86b8613b2b6915f832233a8dc575a7f5ffabb9216ca5956876861a" dmcf-pid="YjOsZMhL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kooki/20250408190056260olfr.jpg" data-org-width="640" dmcf-mid="QqH9iW41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kooki/20250408190056260olf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126724fb35dc6d56cb879d7f8d8f5b5745d9c2291529fe4a0c6d47f049eac3" dmcf-pid="GAIO5RloMo" dmcf-ptype="general">우원식 국회의장이 ‘5·18 정신 헌법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스몰딜 개헌’ 드라이브에 나선다. 오는 6월 3일 대선 때 여야가 합의한 최소 수준의 개헌안을 먼저 처리한 뒤, 대통령제 개편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헌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헌’ 구상이다. 현실적으로 50여 일 남은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까지 몰아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단계적 개헌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c964481dee84dea33e6b5a77118511bf058e8252ad7607afdcbcd1360b73ce9c" dmcf-pid="HcCI1eSgLL" dmcf-ptype="general">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지난 5일을 전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만나 개헌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야권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을 두고 양당 지도부와 일정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우 의장이 지난 6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배경이다.</p>
          <p contents-hash="2aff93f2eddec963f1929e2d9a947ff7d5e0b9434bed3371fdaa32b7f6a3218c" dmcf-pid="XkhCtdvaLn" dmcf-ptype="general">이 대표도 단계적 개헌에는 긍정적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권력구조 개헌에 선을 그었지만,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6ab0be4be5de698b1e19804ae8354af9cdd352aded9bb23bc419b8e11a0d1f" dmcf-pid="ZjOsZMhLM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권영세(왼쪽 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kooki/20250408190057657lrza.jpg" data-org-width="640" dmcf-mid="xfagCbA8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kooki/20250408190057657lr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권영세(왼쪽 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f95926e3d4f993ce3ca670231c98c790c3a066fd244caa36f1132a5c90a5d40" dmcf-pid="5AIO5RloL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도 개헌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권 비대위원장은 본보에 “우 의장과 만나 개헌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특별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고, 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히 권력구조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61822e486e974b8cbdd33980edf2814a4344997a707fda17e8ea15635e9ec7d" dmcf-pid="1cCI1eSgMd"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조만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단계적 개헌을 제안할 방침이다. 1987년 이후로 개헌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조기 대선 때 ‘최소 수준 개헌’을 성사시켜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다. 이후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권력구조 개편까지 성사시키는 전략이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FElhFJTNL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33ffb57146d7ed23ab0156c0a4fd9d24fa0c38340b3d6f5719c8c6af28941a89" dmcf-pid="3DSl3iyjnM" dmcf-ptype="h3">15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a8f46db7cbb8e3fb4d21792fed685346647b543bfd6bcf1d0e427fb59dc9da" dmcf-pid="0wvS0nWA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kooki/20250408190058952towi.jpg" data-org-width="640" dmcf-mid="yqsmXxCn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hankooki/20250408190058952tow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90dd6c467d0b9b497ba359f33268c823b77a9e702af6dc2b3f80a8c3911b48" dmcf-pid="prTvpLYcnQ" dmcf-ptype="general">관건은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국민투표법을 오는 15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경우에 한해 사전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핵심 관계자)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p>
          <p contents-hash="cfc45391909ec63ab7b0b192ae4da46e3c71fb18cb26b7c6fef5f1fa073c5738" dmcf-pid="UmyTUoGkeP" dmcf-ptype="general">다만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 구상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각 당 지도부는 개헌에 긍정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민주당) "서두를 필요는 없다"(국민의힘)는 당내 여론도 여전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권력구조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우 의장의 단계적 개헌에 반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작은 개헌이라도 시도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우 의장의 생각”이라며 “양당이 합의 가능한 수준을 최대한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6175fe562fd5535220d5226f5236edfbc4c159d4774bcc748e1bc1579a2223b" dmcf-pid="usWyugHEd6" dmcf-ptype="general">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br>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br>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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