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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강승규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권성동·나경원·추성호 의원, 박정수 산업연구원 디지털·AI 전환생태계 선임연구위원(앞줄 왼쪽부터),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김민기 KAIST 경영대학원장, 김종양·김민전·최은석·서지영 의원,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뒷줄 왼쪽부터)이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미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승규 의원실 제공

"최근 유럽연합(EU)도 인공지능(AI) 규제에서 진흥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EU법에 비하면 규제 총량이나 강도가 약해 혁신친화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규제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 "AI 골든타임 지나고 있어.. AI 기본법, 규제 중복"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는 강승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이 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에서 강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김민전·김종양·나경원·서지영·최은석 의원,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혁신 선도국가를 향한 AI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이 교수는 먼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공백으로 인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영국 등 주요국의 AI 규제 패러다임을 소개하면서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모두 AI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AI 산업 진흥과 혁신을 위한 균형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EU가 3년 이상에 걸쳐 고민한 AI 규제법을 본격적인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몇 차례 국회 회의만으로 통과시켰고, 시행 시기도 내년 초로 한국 AI 기본법이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부처중심주의가 강한 한국적 현실과 다양한 분야의 AI 용례와 그 위험성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수평규제와 수직규제가 병립되며 중복·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불명확한 사항은 명확히 하고 AI 기본법상 규제와 부처별 규제의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최소한의 규제만".. "모호성 해소·인재 지원 필요"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민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장(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이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박정수 산업연구원 디지털·AI 전환생태계 선임연구위원, 신덕순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자문위원,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공 과장은 “AI 기본법 입법 취지를 감안해 최소한의 규제만 하겠다는 입장이며, AI 산업은 초기 단계이기에 법조문 해석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정을 해나가고 해외 법제와의 상호 운용성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자문위원은 “AI 기본법의 세부 내용 상당 부분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령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한국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약할지, 규제 위기에 빠질지 결정된다”며 △고영향 AI 정의에 대한 모호성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경직성 △사실조사 권한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국내 인재들이 ‘내가 국내에 남아도 더 많이 배우고 진화할 수 있도록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AI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박 선임연구위원과 정 변호사는 AI 기본법에서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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