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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왕적 대통령제 바꾸자" 51% 찬성…'李 반대' 동력 잃는 개헌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8 09: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뉴스1 여론조사] '4년 중임제' 45% 내각제 16% 분권형 16%<br>국힘·비명계 압박에도 꿈쩍 않는 이재명…"내란 종식 먼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y7zPOJ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3237822df9a6760b10631310c91eb8fca4b19e7255be7fbcc9341f547f6bc3" dmcf-pid="ZzWzqQIi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EWS1/20250408093003284fitj.jpg" data-org-width="1400" dmcf-mid="Hb7MRA1mG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EWS1/20250408093003284fi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6adc1f059f2b595e1bc32df5fd9f0d21466b55044d91c57379a6faec90fad79" dmcf-pid="5qYqBxCnG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09805894d94dc676ebea9af5be98e762cdd0efb5f2188386a7acf5e8d86151a8" dmcf-pid="1BGBbMhL5n" dmcf-ptype="general">정치권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87년 체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 수장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개헌 동력은 미지수이다.</p>
          <h3 contents-hash="fa581d3c48d8fb9c1c56c85126567d988ab73fa5e3f9d7ac7aa0b7d136981593" dmcf-pid="tbHbKRlo1i" dmcf-ptype="h3">51% "5년 단임제 개헌해야"…국민들은 '4년 중임제' 선호</h3>
          <p contents-hash="bea7633b4b009205254b6fe1c18b4a253171cb87889f5104c357a3f740a9a990" dmcf-pid="FKXK9eSgHJ" dmcf-ptype="general">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년 단임제 개헌과 관련 51%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11%이다.</p>
          <p contents-hash="ec086433bf417f46c89175f77a33b6304fb7181abd15c0c7d29ee1bcc702d6e8" dmcf-pid="39Z92dvaYd" dmcf-ptype="general">제도권 지지 정당(민주당 52%, 국민의힘 51%, 조국혁신당 61%, 개혁신당 72%)별 응답자 모두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았고,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54%)와 중도(54%), 진보(52%)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p>
          <p contents-hash="ec6b510e680430ec27408817d30ba305edf589e766c13731e10a570c8d43cac1" dmcf-pid="0eqedkFO1e" dmcf-ptype="general">권력구조 선호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가 4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각각 16%로 동률을 기록했다. </p>
          <p contents-hash="033b240b9084097eca7037a1ff41cf94803b37d0ae086787929b6fd42d442f4f" dmcf-pid="pdBdJE3IZR" dmcf-ptype="general">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2명의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수감되거나 생을 마감한 경우도 6명에 달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후진적 역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꼽는다.</p>
          <p contents-hash="73cdffef19d4bd56314376ccdb8af6fe84f98fcb8730d179a76e920fbc37d2ff" dmcf-pid="UJbJiD0CHM"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은 개헌 불가피론에 불을 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차기 대선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치계 원로와 보수 정당,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목소리가 높다.</p>
          <p contents-hash="8042340ae35914b148c6b904c76f16cf5db4b0659466f9bf9a56589801ae721d" dmcf-pid="uiKinwphtx" dmcf-ptype="general">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특별담화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a1129752ddbf39651911d11e2080edabd1c727249eb20e6a7372fea6e39fb5e8" dmcf-pid="7n9nLrUl1Q" dmcf-ptype="general">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보수 잠룡들도 앞다퉈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aeb214c027adee7fcb761b8e5b206c5380ac5ed9677e5e922ef3d314eb31bf0a" dmcf-pid="zL2LomuSYP" dmcf-ptype="general">민주당 내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해 비명계도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다.</p>
          <h3 contents-hash="1d28897e506b6448d4039575d6e6e3896de45d37ff835946d5525052fba24237" dmcf-pid="qoVogs7v16" dmcf-ptype="h3">'4년 중임제' 찬성했던 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개헌 동력 급전직하</h3>
          <p contents-hash="b47288a305591346856fbb8f79e47d72c51beaddc9f6124fe2d64df17713dd4d" dmcf-pid="BgfgaOzTH8" dmcf-ptype="general">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0일 안에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대선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향해 '4년 중임제' 개헌 공세를 폈던 것과 대비된다.</p>
          <p contents-hash="bd4491fb5540c505f7792b3a69ab997faf1c6b8141f45f571e554197008ed867" dmcf-pid="ba4aNIqyH4" dmcf-ptype="general">이 대표가 물리적 시간 부족은 일견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다. 개헌안을 대선과 동시 투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이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86ddaf61c07277e0b82a32fec7a250ca62cfc0f818b7e2b2610b43d7dbc775a" dmcf-pid="KqYqBxCn5f"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정치권에선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의 데드라인으로 남은 일주일 여 안에도 충분히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 동력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란 탄식이 쏟아진다.</p>
          <p contents-hash="c6637f62964402f98edcca5dcdf0a2503006cae434df6b2f66ddb70d9177521e" dmcf-pid="9BGBbMhL1V" dmcf-ptype="general">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고, 비명계 양기대 전 의원은 "새 정부 출범후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c8f2656632eaa14493767b4ee20407eda01c37e5a280d0af096650c2678b9484" dmcf-pid="2bHbKRloZ2" dmcf-ptype="general">eonki@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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