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헌 중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 우선"
김부겸 "내란 수습 핑계로 개헌 방관은 안일"
김동연 "선거 끝→공약 흐지부지 반복 안 돼"
비명계 "새정부 출범 후 개헌? 안 하겠단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과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함께 추진하자는 당내 잠룡들의 공통 제안을 '내란종식'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했다. 잠룡들은 이 대표의 주장을 "핑계"라고 맞받으며 '일(一) 대 다(多)' 포위 구도가 형성됐다. 임박한 당내 대선후보 경선 기간, 개헌론을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에 대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및 국민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개헌에 일단 동의하면서도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가 적절하다는 이른바 '선(先) 집권 후(後) 개헌'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자신의 대권가도에 디딤돌이 될 윤 전 대통령 파면 이슈와 국민의힘 책임론이 자칫 개헌 논의로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개헌으로 내란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며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 회복하는 것, 내란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단식농성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러자 개헌에 찬성하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즉각 반박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직후 페이스북에 "내란 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는 안일하다"며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파면하는 데 그쳐서는 국민의 절실한 물음에 답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대표가 3년 전 대선에서 약속한 개헌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나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며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월 28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이 대표와 가진 차담 회동 모두 발언에서 두 사람이 3년 전 대선 당시 약속했던 '개헌'을 언급하며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도 개헌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대표의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1987년 6월 항쟁 이후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과시켰다. 4개월 만에 다 했다"고 반박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개헌이 곧 내란 종식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지난 2월 7일 복당 초반까지 이 대표를 향해 작심 비판을 가하던 김 전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내란 종식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내란 종식과 개헌 추진은 대치되는 이슈가 아니며, 개헌은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가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적었다.

비명계 원외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개헌과 내란 종식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길"이라며 "새 정부 출범후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개헌 논의를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대선을 앞둔 정파적 이해관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진정한 내란종식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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