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 권한 동시 축소안,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 부치자”

7일 오전 대전시 동구 한 선거물품 보관소에서 대전시선관위 직원이 선거물품(투표함, 기표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대선일을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하고 8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공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현종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권력 분산형 개헌’이란 방향을 제시하며 화답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개헌 동시 투표론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권력 분산형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고리로 ‘반명 대선 연대’ 구축에 나서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추가하는 등 국회 다수당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가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그동안 목도해왔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되므로,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며, 개헌 데드라인(마감일)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며 “이걸 놓치면 개헌의 문은 다시 닫힌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개헌특위도 지난 3월 초 출범한 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분산을 축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고, 헌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헌 작업을 연성화(軟性化)하자’는 개헌의 큰 원칙을 정리해서 발표했다”면서 “국민의힘 개헌특위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똑같은 개헌 로드맵에 도달한 것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뼈저리게 통감하며 사심 없이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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