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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개헌 논의…李 3년 전 공약, 지금은 “적기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7 20:0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야 불문 유력 주자 소극적으로 미루며 불씨 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nwoD0Coh">
          <p contents-hash="b2ebd9e72121c0d1703860db15142a8f3520a2a030856cf359d8935a7c9e9243" dmcf-pid="ZJLrgwphoC" dmcf-ptype="general">조기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적기가 아니라며 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122b4f7cccb4a6ff8e4d18c6aa0154d1f9ca5b663034df9563a6f069e95d4d9" dmcf-pid="5Oh5SZxpgI" dmcf-ptype="general">정치인들은 정치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때는 개헌 카드를 꺼내들고, 주도권을 쥔 상황에선 논의를 회피하는 모습이다.</p>
          <div contents-hash="0c54d5d50dc3f48b0e0bc29fe49e99a71f8632af175a578b6782ad8b5ec0d09b" dmcf-pid="1Il1v5MUcO" dmcf-ptype="general">
           지난 대선 때는 이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개헌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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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024b80ef0d6b240339930132d0d059129b7a75ef0e816d90b9e7b7227ae45be" dmcf-pid="tCStT1Ruk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2년 2월2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 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심 후보의 개헌 제안에 윤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200145090rpif.jpg" data-org-width="679" dmcf-mid="YLKR2MhL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200145090rpi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2년 2월2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 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 심 후보의 개헌 제안에 윤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0493fa808bd639085465ef9a2d0158a9234c3022120e6c9e0099a751d15b1e9" dmcf-pid="FhvFyte7gm" dmcf-ptype="general">
             ◆이재명 “내란 종식이 우선”
          </div>
          <p contents-hash="e0c295e5f071555f93164088429e125f85957377403f4326b489dec05581a368" dmcf-pid="3lT3WFdzar" dmcf-ptype="general">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이 적용된다.</p>
          <p contents-hash="0256e80ff7cc931f2d392930f06fc4e0423c5d886a2ae24a12462cf7c48b3853" dmcf-pid="0Sy0Y3Jqjw"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0ef50932f3853da70ed41e3a902eb2ce32037346358e9c1ae55ccfec4373e16b" dmcf-pid="pvWpG0iBAD" dmcf-ptype="general">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은 논쟁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각 대선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4ca299b9c19a1db721449f4b084ffeefbce54e6a246d0a0b8a0d06b1d8546a" dmcf-pid="UTYUHpnb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200145287vtry.jpg" data-org-width="512" dmcf-mid="G0kSDlKG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200145287vt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81df8631a6abaf85c84f417028ef60c847cc65610958081e354e75b1ef8b5f6" dmcf-pid="uyGuXULKok" dmcf-ptype="general">
            친명(친이재명)계도 일제히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들었다.
          </div>
          <p contents-hash="7b2238598557d32faff3c7384175de7cf609fef7ee911b77a332d74947500f34" dmcf-pid="7WH7Zuo9jc" dmcf-ptype="general">상대방을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앞세우는 건 권력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내세우는 명분이었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 세력 척결에 나섰고, 윤석열정부에선 ‘국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보 세력 축출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db9cfc1ade651ef2c29d8ae6ae4cb483ebb32452017a89405b059fe138b8cf73" dmcf-pid="zYXz57g2gA" dmcf-ptype="general">◆尹도 3년 전에는 소극적, 탄핵 국면에서야 제안</p>
          <p contents-hash="50898dfee0e27149c2902ca569b43cb7a603522caa2fe0126b9d5341cefbb9c6" dmcf-pid="qGZq1zaVcj" dmcf-ptype="general">3년 전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은 지금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c89c243d24357310849d362f2359a731b2e46d78e66baacac430d116d4f6455e" dmcf-pid="BH5BtqNfo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eb1ec473f075c4bd1c60ea8413812af65d3eefedbf26d6dd9215d42e4f98a4b" dmcf-pid="byYUHpnbAa" dmcf-ptype="general">반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개헌 논의를 적극 띄우며 각 당 후보에게 당선 시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고 압박하자 개헌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책임총리제 등을 실시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이었다.</p>
          <p contents-hash="72072e4e7bdf46187bf93041bfdbcbe3da634de30443302706377409f6355ddd" dmcf-pid="KWGuXULKog"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시한 건 지난 2월25일 헌법재판소의 최후 심판에서였다.</p>
          <p contents-hash="0ddfa1bde2b5b2225cd90bc44701d5f1f07061a525f137e59082d1badf82dbb0" dmcf-pid="9YH7Zuo9go" dmcf-ptype="general">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선두주자를 뒤쫓고 있을 때 개헌 카드를 내거는 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는 정치권의 패턴으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9a7971050ae42f6b916868417d71f439f3ade504773313f48db31ac93ce294cc" dmcf-pid="2GXz57g2AL" dmcf-ptype="general">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는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b756df3b34390aac15e658dc0e2cc9d7665e148e192d6b05a38b663d2f70b9b1" dmcf-pid="VHZq1zaVNn" dmcf-ptype="general">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조기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늠짓는 선거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며 “우원식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596ffacf889ca623705be5fc6d8f93eafa91a5feef59bc0202f15ebab41296" dmcf-pid="fX5BtqNfc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200145551suig.jpg" data-org-width="512" dmcf-mid="HRKR2MhL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segye/20250407200145551sui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지지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807a4ecefe56674c91a986c21634e502b9ba5ad5258fe183ac90269b2789976" dmcf-pid="4Z1bFBj4kJ" dmcf-ptype="general">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주자 중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가 대개혁을 위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1f3843882c1933230c6a4c94a08179aaf1355896382fcac5a706d96e957103f1" dmcf-pid="85tK3bA8kd" dmcf-ptype="general">그러나 유력주자가 부정적인 상황에선 또다시 변죽만 울리다가 다른 이슈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d8235b2db9d3606ee3291c976cb1aa39b9f7fa7541c9186982c606f4ad73ec0e" dmcf-pid="61F90Kc6ce"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도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대선일 동시 투표에 반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ccc7bba461597e91be4a9c15a607b3a190a4561cf681a080bede14677f39083" dmcf-pid="Pt32p9kPcR"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ca238e1349f0f69264a7511e5a37e4c80b5643593da44b1445867deab7ba30c0" dmcf-pid="QF0VU2EQkM" dmcf-ptype="general">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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