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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상임 과기장관 "민감국가 지정, 15일 발효 전 해제 가능성 높지 않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7 15: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부·과기부 美 면담에도 진전 없어<br>미국 공무원 해고 여파로 협상 지연도<br>올해 GPU 들어올 공산 거의 없는데도<br>AI 추경 미지수... "다음 정권 넘어가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UXsMfwMi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acd2d7cc02672dd46875ee45e85dcad8cd83e75ec7436937d9d78bf15f9b8c" dmcf-pid="puZOR4rRd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핵심과제 3월 실적과 4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7/hankooki/20250407153203879twpu.jpg" data-org-width="640" dmcf-mid="3QFliQIi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7/hankooki/20250407153203879tw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올해 핵심과제 3월 실적과 4월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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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58be05f91b3697c2233ea6849d840507933d6242085a81f26e25452b8359ea5" dmcf-pid="U75Ie8menz" dmcf-ptype="general">“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이달 15일 발효되는데, 그 전에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p>
          <p contents-hash="dace8cfd8a1cb2bc59ae75dcb7ab67057467a96be573009457c5b66af1ba63f4" dmcf-pid="uz1Cd6sdn7"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지난달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가 직접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4c637d696065d4910984b7e5ac8422b0224529d9a9f4f7905577620930f6ab5" dmcf-pid="7qthJPOJnu"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미국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인 연구개발(R&amp;D)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미 에너지부는 물론 국립과학재단(NSF),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등 과기정통부 유관 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교류 협력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2da00fe0c59fc5fc27923a88bc1a37b81f4bed93b9e6a6ba126fb2960895f6" dmcf-pid="zBFliQIiMU" dmcf-ptype="general">그러나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해결이 요원할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시한부’가 된 관계부처의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부처 내 혼란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대량 해고 여파에 따른 혼란 역시 협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측 협상 담당 부서의 수장은 있지만 실무자들은 여전히 임시직이라 의사결정이 더욱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9320491633fc3386ebd9bb61a9106a47f49a2ea544bd3ae17571c998a314389a" dmcf-pid="qb3SnxCnnp" dmcf-ptype="general">이날 유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남은 2개월여간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발전이 멈추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달 중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인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의 시행계획 수립을 시작하고,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비전을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p>
          <p contents-hash="1aecff15cf02aa0da4bfa9e305102e85f67294e1bc0939a0d000ffd6c3b35396" dmcf-pid="BK0vLMhLi0" dmcf-ptype="general">유 장관은 특히 이날 “올해에는 AI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들어올 공산이 거의 없다”며 ‘AI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속도로는 빨라야 내년에나 GPU 수급 및 사용이 가능해 ‘보릿고개’가 우려된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bdbd95a31207e717c19c6b04f754566c31bf64f3625e56fc90e050e94859fd88" dmcf-pid="b9pToRloi3" dmcf-ptype="general">그가 최근 여러 차례 강조한 AI 추경이 순조롭게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와 여야는 이달 중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관세나 경북 산불 등 대응할 현안이 많은 데다 최근까지 AI 추경에 대한 여야 논의에 진전이 없어 짧은 시일 내에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AI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지만, 최근 추경 협의가 사실상 멈춰 있었던 만큼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p>
          <p contents-hash="3d9922f1b6759ab9330ad978c92b2ae99d31f912bc110710db6268836af37de5" dmcf-pid="K2UygeSgRF" dmcf-ptype="general">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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