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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월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평가하고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대형사업을 점검한다.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도록 운영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되면 결과는 6월 예산 배분 및 조정시 반영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장관직을 걸겠다'던 기술사업화의 구체적인 비전도 4월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7일 유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4월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중요한 R&D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인력양성, 다부처, 기술사업화 R&D 등 5개 내외 분야가 대상이다. 사업 개시 당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부처간 연계·협업이 미흡한 경우,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등을 점검해 6월 예산 조정시 반영한다. 

국회 지적을 받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대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도 추진한다. 임의집행 여부, 사업진척도 등 집행상황과 국회·전문위 등 외부지적사항 개선여부 등을 평가해 문제가 된다고 평가 받는 사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4월 중 과기정통부는 국가R&D 성과가 경제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한다. 기술사업화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고 기술사업화를 하는 회사의 성장을 전주기로 지원한다. 기술성숙도 향상, 실증 등을 위한 후속R&D를 위해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을 독점하고 있는 '스타링크'에 대적하는 국내 사업도 4월 시작된다.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이 본격 개시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2기 발사 및 시범망 구축을 추진한다.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정부출자 없이 민간 자금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1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주목적과 투자 분야는 25일 결정된다. 4월 말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 사업 참여대학도 확정된다. 

원자력과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해 국내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SMR 이니셔티브(가칭)’ 전략도 수립된다. 

과기정통부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각종 행사를 주최한다. 21일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24~26일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IT쇼'와 ‘2025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등을 연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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