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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 남발 견제·형사소송법 준용 논의… 숙제 남긴 헌재

온카뱅크관리자

2025-04-06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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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YjE0E3Iy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f0a7c2fc420fbb9885374c8f761afcfc51ecfeb220979ada8625193f465719" dmcf-pid="zGADpD0C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06/seoul/20250406174705354ncns.jpg" data-org-width="580" dmcf-mid="uPUiWiyjC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6/seoul/20250406174705354nc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문형배(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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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fd39ad70e91bb0181a34c451c201b4fa288f36b3850d32de366e2b68533eb22" dmcf-pid="qHcwUwphWS" dmcf-ptype="general">“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다.”</p>
          <p contents-hash="289941eb6479b33b1b39d912c506e0400990d7cfae69e79235fb50985106d276" dmcf-pid="BXkrurUlWl"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거대야당의 독주를 꼬집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의 원인 중 하나였던 야당의 무분별한 ‘줄탄핵’ 사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는 재판관들이 서로 정반대의 보충의견을 내는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p>
          <p contents-hash="40205500afd19820f9c04776eb569e2d187f9a4b289b14f5f815741853e3eb08" dmcf-pid="bZEm7muSvh" dmcf-ptype="general">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야당 주도의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헌재가 직접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p>
          <p contents-hash="66b6c266451bbd6632c245eb387d3d68919a773dddf647d7e14be546e949bca0" dmcf-pid="K5Dszs7vvC"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정형식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에 재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과 탄핵제도의 정쟁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5448fc9885883fb6d023e46685b1fa7bc0f6dd97b48210792b2a2da10f8457fb" dmcf-pid="91wOqOzTvI" dmcf-ptype="general">재판관들은 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서로 엇갈린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렸는데, 절차적 쟁점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막판까지 공방이 오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p>
          <p contents-hash="6e94316b870a47b9d9edec3ee063c46a60b233d082aab7626c2876ad801bb2f4" dmcf-pid="2a94m4rRvO" dmcf-ptype="general">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에선 (간접 진술이나 전언은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형사상 책임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데다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심판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c7988c8270eae9f80ac59259171c4e515983f8ab9321bf779d2331e03676c2d" dmcf-pid="VN28s8meSs" dmcf-ptype="general">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대통령 탄핵의 파급력이 큰 만큼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하는 데다, 민·형사재판과 기준을 다르게 할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이 다른 결과를 내놀 수 있어 사법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4e70ab15cd3a8809832465b18c477c40b013bf73fc0140affb2f108b0d434643" dmcf-pid="fjV6O6sdWm" dmcf-ptype="general">김희리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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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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